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세계적으로 수산 생물 산란 및 서식환경 변화
우리나라 어장도 수산·양식 환경 급변

[어업]
 · 멸치, 오징어, 갈치 등 어획량 감소 및 어장 북상
 · 아열대 어종 관측 등 어장 변경

[양식업]
 · 양식 적합 지역 축소, 고수온 피해 등 생산 비용 상승

■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구축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수산·양식업 체질 개선 필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 전략 1. 제도 완화와 시스템 유연화
[생산 확대] 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 어획량 중심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도입 
 · 허용어획량 내 쿼터거래(ITQ) 및 규제 철폐 등 시스템 개선
 · 부수어획 허용, 어업면허 이전·업종변경 지원 등 탄력적 운영

[양식장 재배치]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
 · 자연재해 발생 상습지역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
 · 양식품종 개발·스마트화 등 양식업 전주기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

→ 수산물 생산량 확대

■ 전략 2. 유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피해 지원] 정책자금 신설로 경영 안전망 강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개편 등

[소득보장 지원] 어촌 부가기 창출 지원
 · 블루크레딧* 운영, 직불제 개선 등 최소 소득 보장
 *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조성·관리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거래
 · 감척·유휴어선 공공임대로 어촌 세대 전환 기회 확대
 · 고령화된 어촌은 공공관리를 강화하여 어촌계 상생 지원

→ 어업인 경영 지원

■ 전략 3.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공급망] 개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기후변화 피해어종까지 물가관리품목을 확대
 · 수급 예측 모형을 토대로 공공·민간 연계 관리

[원양어업 활성화] 해외 어장·양식어장 개척, 수입국가 위생약정 확대 등

[관측 확대] 기후변화 관측을 확대하여 지원체계 구축
 ·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
 · 어장·양식지도 작성·배포
 ·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 물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