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신문보도종합(2007.12.07)

□ 남북관계/ 북핵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1차 회의 폐막…남북 “동해 공동어로 수역 추진”
- 부시, 김정일에 친서 전달, “핵프로그램 완전한 신고 요구”

□ 2008년 예산안
- 정부 “예산안 해 넘기면 25만 명 실직”…국회의 조속한 처리 촉구

□ 경제/ 부동산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대 돌파/ 원자재·농산물 할당 관세 적용

□ 교육
- 오늘 수능성적 발표 “수능등급 공백 없다”/ 지자체 직업훈련 학점인정

□ 주요정책
- 정부 위원회 90개 통폐합/ 고리원전 1호기 10년 더 가동

□ 일반기사
- 대선후보 6인 첫 TV합동토론회/ ‘김경준씨 메모’ 작성경위 조사/ 작전중 군인 車로 치고 총기 탈취/ 유기농 이유식에서 GMO 검출

■ 남북관계/ 북핵

□ 남북, 동해 공동어로 수역 추진

○ [주요신문] 남북은 6일 제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종결회의를 열고 동해상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어로, 양식협력사업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총리회담의 경협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조 1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보도
- 그러나 개성공단의 출입시간 확대와 인터넷 및 유·무선서비스 등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 개선 ,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등 주요 경협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산하 분과위로 넘겨졌다고 전언
- [서울] 이번 회담은 차관급이 맡아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이 위원장인 경협공동위로 격상되면서 열리는 첫 회의여서 기대가 모아졌지만, 사실상 실무접촉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도

□ 부시, 김정일에 친서 전달

○ [전신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평양을 떠나기 앞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고 보도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북한측이(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또 부시 대통령의 친서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다른 4개국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
- [주요신문]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까닭은 북한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
- [경향/서울] 미국 최고지도자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부시 행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북·미간 공방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
- [동아]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자신의 임기 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풀이
- [서울 등] 북한이 약속대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가동 및 한반도 대화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
- [조선] 친서 내용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은 미·북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한겨레] 부시 대통령이 친서외교를 통해 북-미 정상간 ‘간접 대화’를 시도하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김 위원장의 ‘대응’에 따라 6자회담 진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주요신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 신고는 진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핵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송 장관은 핵 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을 목표로 하되 일자가 맞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북핵 고비론과 北·美가 해야 할 일” [세계] “북핵 신고 차질로 고비 맞은 6자회담” [조선] “나라는 온통 대선 판, 뒤에서 꼬여가는 北核”

■ 2008년 예산안

□ 정부 “예산안 해 넘기면 25만 명 실직”

○ [주요신문] 정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직접 고용사업을 펼 수 없어 간병 도우미 등 25만명이 실직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고 보도
- 정부는 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된 5만8000개 중소기업 근로자 24만8000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우려되고, 올해 초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믿고 사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서민 17만5000가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 사설, [서울] “한나라, 예산안 처리 미루지 말아야” [한경] “국회 예산심의 회피는 직무유기다”
- [세계-현장메모] “‘민생 불감증’ 앓는 정부와 정치권”

■ 경제/ 부동산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9%대 돌파

○ [주요신문] 양도성예금증서(CD)와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까지 연 9%대에 들어섰다고 전하고, 고정금리로 3년 거치기간을 거쳐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 대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은행채(AAA 등급) 금리는 5일 현재 연 6.65%로 지난해 말(5.15%)보다 1.5%포인트 급등했다며, 같은 기간 CD금리가 4.86%에서 5.66%로 0.80%포인트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채 금리가 CD 금리에 비해 2배 가까이 급격히 올랐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우리은행 ‘아파트 파워론Ⅲ’(3년 고정금리)의 금리는 6일 현재 연 7.56∼9.06%로 지난해 말보다 1.44%포인트나 높아졌고, 신한은행 ‘장기모기지론’도 같은 기간 연 6.13∼ 7.23%에서 연 7.55∼8.95%로 최고 금리 기준으로 1.72%포인트 올라 연 9%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

○ [경향/한겨레] “금리는 뛰는데도 대출은 급증” 등 제목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10조1752억원이 늘어나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한겨레] “돈 없다던 은행들 대출 되레 늘렸다” 제목으로 지난달 자금시장 경색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은행들이 겉으로는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다른 한쪽에선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려가고 있었다며 은행들의 대출 경쟁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원자재·농산물 할당 관세 적용

○ [주요신문]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6일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3%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가격이 연간 30% 이상 오른 기초원자재와 농축수산물에는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원유 등 기존 39개 품목의 할당관세율도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차관은 또 “중앙 공공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은 공기업 비용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수도·가스·대중 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중앙] “기초수급자 난방비 22000원 우선 지급” 제목으로 김차관은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7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해 이달 중 2만2000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며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서울/세계] KDI는 6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 등 위험요인들이 점증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특히 내년 1·4분기까지 3%대 중반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4·4분기 이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

□ 시중 유동성 2000조 돌파

○ [경향/서울/매경]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광의유동성(L) 잔액은 2016조 2560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23조 9000억원이 늘었다고 보도
- 유동성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2.8%로 2003년 2월 12.9% 이후 4년 8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11월 소비자기대지수 8개월 만에 하락

○ [주요신문] “경제불안 현실화되나” 등 제목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3포인트 낮은 102.0으로 집계돼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도

□ OECD 한국GDP 내년에 5.2% 성장 전망

○ [주요신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6일 내놓은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지난 5월 발표했던 경제성장 전망치를 이번에 대폭 바꿔 내년 회원국들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
- 한국에 대해서는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경기 회복과 아시아 지역의 고성장세로 인한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4.9%, 내년에는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

□ “유가 내년 110달러까지 오를 것”

○ [주요신문]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6일 ‘신고유가 시대의 대응전략’ 강연회에서 “원유 수요의 급증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위축 등 불안요인이 맞물릴 경우 유가는 1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재벌 ‘지배권 승계용’ 편법거래 확산”

○ [경향/한겨레]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6일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에서 올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43개 재벌 그룹의 계열사 72곳을 대상으로 문제성 주식 거래 실태를 조사·분석했더니, 21건의 편법 주식 거래가 새로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고 보도
- 재벌 총수 일가에 회사 이익을 교묘하게 넘겨 배를 불려주는 편법 거래가 5대 이하 재벌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사설, [한겨레] “재벌기업 편법·부당거래 방관만 할 것인가”

□ “공공택지 원가 사후정산제 도입을”

○ [주요신문]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현행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책정할 때 추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조성원가에 비해 과다계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준공하고 난 이후 원가를 정산，입주민 등에 환급하는 ‘사후 정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주공-토공, 택지조성 원가 부풀려 과다 수익” 등 제목으로 청렴위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면서 해당 택지지구와 관련이 없는 회사 비용 등을 택지공급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 20兆 규모 ‘미분양 폭탄’ 비상

○ [한경]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말 현재 10만3331가구로 집계됐다며, 전달에 비해 5.2%, 지난해 말보다는 40.1% 늘어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14만4000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 ‘미분양 누적→건설업체 자금난→도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 사설, [한경] “미분양 10만가구 방치할건가”

■ 교육

□ 오늘 수능성적 발표…“수능등급 공백 없다”

○ [주요신문]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수능 점수를 3차례 채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등급 블랭크(공백)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급별 인원들이 정상적인 분포를 유지했기 때문에 변별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영역별 등급 점수가 표시된 수능 성적표는 7일 오전 일선 학교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보도
- [경향/세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수리 ‘가’형의 경우 1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이 표준비율(4%)을 벗어나 6% 이상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난이도 조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 지자체 직업훈련 학점인정

○ [서울] 교육부는 6일 학점 은행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소외 계층은 학점 등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개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로스쿨 잡기 ‘꼼수’

○ [서울] 2009년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인가 심사가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인가 획득에만 급급해 유명 변호사를 교수로 올려놓고 실제 강의는 거의 맡기지 않고 있고, 로스쿨 입시 전문학원들은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내세우며 학원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등 대학과 학원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해 예비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수강료 2배·과대광고…29곳 적발

○ [경향/국민/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정시 대학별 시험을 앞두고 고액 논술학원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에 위치한 35개 논술학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21곳을 포함해 불법·부당하게 운영된 2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고 보도

■ 주요정책

□ 정부 위원회 90개 통폐합

○ [주요신문] 행정자치부는 6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연말까지 25개를 우선 정비하고 내년 38개, 2009년 27개를 각각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 폐기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중앙] “‘위원회 공화국’ 노무현 정부 매달 2.6개 위원회 만들었다” 제목으로 보도

□ 고리원전 1호기 10년 더 가동

○ [주요신문] 과학기술부는 6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18개월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앞으로 10년간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
- 그러나 고리 1호기 주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수명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재가동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라고 보도

○ 사설, [한국] “고리원전 재가동하려면 주민 설득부터”

□ 제일화학 석면피해자 실태조사

○ [서울] 노동부가 1990년대 초까지 국내 최대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공장이었던 제일화학(현 제일 E＆S) 근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석면피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석면피해에 대해 정부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5개 부처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

■ 일반기사

□ 대선후보 6인 첫 TV합동토론회

○ [전신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등 대선후보 6인간 첫 TV합동토론회가 6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2시간 동안 열렸다고 보도
- KBS와 MBC로 생중계된 토론에서 후보들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 현안’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대북정책’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날선 논쟁을 벌였고,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와 다른 후보 간 공방도 펼쳐졌다고 보도
-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추진을 주장했고, 이명박 후보는 ‘선 북한 핵 폐기, 후 대규모 경협’을 주장하며 국익 우선 실용주의 외교를 펴겠다고 밝혔으며, 이회창 후보는 대북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주장했다고 보도

□ ‘김경준씨 메모’ 작성경위 조사

○ [전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김경준씨를 소환해 검찰이 김씨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검찰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씨와 교도관을 상대로 김 씨가 지난달 장모와 면담했을 때 그런 메모를 작성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김씨를 면회한 김씨의 어머니, 장모 등을 소환해 메모지의 작성 경위와 전달 경위 등도 조사키로 했다고 보도
- “檢 ‘김경준 메모 외부서 작성 가능성’” 등 제목으로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이 먼저 형량을 언급해가며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을 시도해 놓고 그 말을 검사들이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전신문] “김경준 변호사, 검찰발표 전면 부인” 등 제목으로 김씨의 법률대리인 오재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혐의를 부인하고 전날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고 보도
- 오 변호사는 “한글 이면계약서는 진짜이며 김씨가 LKe뱅크에 자신의 지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2001년 3월 작성해 이명박 후보로부터 직접 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김씨가 ‘BBK는 100% 내 소유’라고 시인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진술 조서상 한두 구절을 근거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씨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
- 오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회유했다’는 주장을 담은 김씨의 메모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

○ [주요신문] “신당 ‘거대한 음모’ 한나라 ‘공작정치’… ‘BBK 후폭풍’ 계속” 등 제목으로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은 검찰을 규탄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한나라당은 ‘BBK 정국 종료’를 선언하며 공작정치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보도
-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는 “수구부패동맹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가겠다”며 ‘反이명박 연대’를 제안했고, 통합신당은 이틀째 서울 명동과 광화문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
- 한나라당은 정동영 후보의 대국민 사과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역공을 폈다고 보도

○ [국민] “한국 관리, 김경준과 거래했다” 제목으로 김씨의 미국 LA연방구치소 동료인 미국인 테클레 지게타씨가 국내 송환 과정에서 한국 고위관리와 김씨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사설, [국민] “선거판 교란 말고 페어플레이 하라” [동아] “정동영 신당 ‘法治파괴 세력’ 될 셈인가” [서울] “정치권, 언제까지 BBK에 매달릴 것인가” [조선] “가족 사기단, 뭘 믿고 대한민국 우습게 봤을까” [한겨레] “검찰의 불기소가 도덕성 입증은 아니다” [한국] “정동영 후보 등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

□ 盧대통령 “검찰, 과거사 정리 그냥 넘어가”

○ [주요신문] 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이 한번 명령할만한 수준에 있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검찰 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에서 과거사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할 위치에는 있지만 대통령과 측근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직접 지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사정을 말한 것”이라며 “검찰의 BBK 수사발표 등 최근 현안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 “특검후보 거론인물, 삼성과 부적절 관계”

○ [주요신문] 김용철 변호사는 6일 “현재 일부 언론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상당수가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분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현재처럼 자발적인 수사 협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작전중 군인 車로 치고 총기 탈취

○ [전신문] 6일 오후 5시55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초지어시장 앞길에서 30대 남자가 자신이 몰던 코란도 차량으로 해병 모사단 소속 이재혁 병장과 박영철 일병을 친 뒤 총기 1정과 실탄 75발, 유탄 6발, 수류탄 1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보도
-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이재혁 병장과 이재혁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 일병은 이날 밤 숨졌다고 보도
- 군과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군경을 수도권 전역에 배치,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조선 등] 한편, 6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예뫼골삼거리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이모 일병이 검문에 불응하고 지나가던 카니발승용차체 K-1 소총 25발을 발사해 이 차량의 타이어 등이 파손됐으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고 전언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 [주요신문] 1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경찰청 출입 기자단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기자실 폐쇄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기자실 폐쇄와 취재 봉쇄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고 보도

○ [주요신문] “국방부, 기자실 인터넷 차단” 등 제목으로 국방부도 기자실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발송, “앞으로 인터넷은 새로운 통합브리핑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국방부 본부와 육·해·공군 등 각 군이 작성하는 보도자료 등도 통합브리핑룸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을 항의 방문해 인터넷 회선을 원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기자실 이전 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 일부 유기농 표시 이유식에서 GMO 검출

○ [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5개사 63개 유기농 표시 이유식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동후디스, 매일유업, 피안트리 비에이치 코리아 등 3개사 18개 제품에서 GMO(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 보도

□ 한국타이어 산재 100여건 은폐

○ [경향]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직원들의 계속된 돌연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대전공장·충남 금산공장·중앙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100여건의 산재사고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고 보도

□ 친일진상규명위, 2기 친일파 195명 확정

○ [서울/세계/한국]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기(1991～193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결정 이유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조사보고서’를 6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복지부, 건보료율 인상 회의록 등 핵심정보 공개 안해

○ [한국] 국회 복지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반 예산(23조원)과 건강보험료(약 25조원)ㆍ국민연금(약 25조원) 납부액 등 2008년 국민부담이 70조원을 넘어서는 보건ㆍ복지행정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일반에게는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소수 관료와 이해관계자 단체가 일방적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 정부，에너지 대책 헛바퀴

○ [국민]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서민 유가 부담이 큰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 고유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작 겨울이 됐는데도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조차 미적거리고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팔려 손놓고 있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 고유가 대책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보도

□ 청소년 인권이 흔들린다

○ [국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박사 연구팀이 지난 6∼8월 전국의 중·고등학생 68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청소년 4명 중 1명은 아침밥을 굶고 있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 기술만 보고 대출한다더니…혁신형 中企지원 ‘좌초위기’

○ [한경] 정부가 시중은행 자금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활용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사업’이 은행들이 신용대출이 가능한 기술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자체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상 기업이 축소돼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