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부동산 관련 규제·금융 등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19)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