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에 역량 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한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저녁부터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지방에 어느 정도의 해갈을 할 수 있는 비가 오고 있는데, 산불도 진화되고 그리고 남부지방의 물 부족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100여 분의 국민을 모시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외교·안보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 UAE와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외교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