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으로 국민 삶의 품격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