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더 나은 양육문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길

2025년, 우리는 보다 나은 양육문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K-위기 능력을 발휘해 지속 가능한 양육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2025년이 하루가 남은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위기 돌파와 경제안정을 필두로 한 양육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다행히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5년의 양육문화환경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양육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확대를 넘어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태도와 문화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새해를 기점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향한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 양육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부터 아빠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빠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저출생 문제를 이겨 나가려 하고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분할 횟수도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2024년이 새로운 정책 시도와 제도 개선으로 결혼과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시기였다면 2025년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정책 확대가 엄마 뿐만이 아니라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내 조직문화도 바꾸어 나가는 문화적 기반 역할을 할 것이다. 

양육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는 일”이며 아빠의 가사와 육아 참여가 많아질수록 가정과 사회의 중요한 양성평등 문제는 한층 더 개선될 것이고 아이의 사회 공동체 사고와 활동에 큰 영향을 주어 미래의 대한민국 양육문화는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기에 지금의 양육문화를 더 폭넓게 확대, 유지하여야 한다. 

실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은 기업 내 조직문화 개선도 시급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찾아올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걱정하고 있어 이번 육아휴직 급여 개선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signal)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저출생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효과성을 입증하여 새해에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양육에 꼭 필요한 주거 문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장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정부 지원 소득 상한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되어 부모들이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돌봄은 일 가정 양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부모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늘봄 학교 전면 확대도 이런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6년까지 전 학년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은 이러한 정책적 제도들이 하나의 정책 문화가 되어 출산이 문제가 아닌 양육환경의 좋은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여 변화하는 양육문화 환경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환경의 변화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정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문화의 변화는 개개인의 인식 차이로 인해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기에 좋은 경험을 최대한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양육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위에서의 좋은 문화 경험들은 ‘사회적 비교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으로도 나타난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Lammers et al. (2011)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발표를 통해 부모가 서로 잘 지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며, 결혼에서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빠들의 양육 커뮤니티 100인의 아빠단에서 활동하는 아버님들도 처음에는 초보 아빠에서 시작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아 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양육을 통해 성장하는 아빠육아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더 나은 양육문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해 2025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를 넘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화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부모가 경제적 부담과 육아의 불평등한 분담 때문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과 육아 정책들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아빠 육아 문화와 부모 간의 역할 분담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5년, 우리는 보다 나은 양육문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K-위기 능력을 발휘해 지속 가능한 양육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