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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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January)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은 낭만과 시련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진 계절이다.
한겨울의 중심인 1월달은 영어로 ‘January’이고 독어로는 ‘Januar’이다. 두 단어 모두 로마신화의 신인 ‘야누스(Janus)’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는 흔히 야누스를 이중성과 양면성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는 왜곡되어있다.
영국철학자 쿠퍼가 쓴 저서 중 “한쪽 얼굴로 웃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작가들의 이중적 모습”을 야누스 얼굴에 빗대어 조롱하듯이 표현했던 부분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며 오해를 샀기 때문이다.
야누스는 정면과 뒤통수에 얼굴이 있는 신으로 정면은 미래를, 뒤통수의 얼굴은 지나간 역사를 응시하고 있다. 즉,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여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로운 신이라 할 수 있겠다.
라틴어로 ‘문(門)’을 ‘야누아(Ianua)’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야누스에서 유래했으며 그가 안과 밖, 과거와 미래의 통로를 관장하는 문의 신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1월은 우리에게 한겨울의 진면목(물론 남반구는 다르겠지만)을 느끼게 해준다.
사계절 중 잠시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쉬어가는 계절인 겨울은 예술가들에게 시련과 함께 낭만, 추억 등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들의 작품에 겨울은 어떻게 투영되었을까? 야누스적인 통찰력이 돋보이는 예술가들의 시대별 작품에는 어떠한 곡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비발디 <사계-겨울>
‘빨간 머리 사제’라는 별명을 가진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현대에 와서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일명 <사계>로 불리는 이 곡은 이탈리아출신의 사제이자 바이올리스트겸 작곡가인 비발디의 작품 <화성과 창의에의 시도>에 속해있다.
현악협주곡 <사계>는 작곡된지 200여년이 훌쩍 넘어 이탈리아의 세계적 합주단 ‘이 무지치 (I MUSICI)’의 레코딩으로 빛을 보았는데, 이후 영국출신의 바이올리스트 나이즐 케네디(Nigel Kennedy)의 앨범이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음악이 되었다.
그 중 협주곡 4번 <겨울>은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느리고 다시 빠른 악장으로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악장마다 소네트라는 짧은 ‘시’가 붙여져 있다.
1악장은 흰 눈과 이가 시릴 정도의 얼어붙은 추운 겨울의 바람과 정경을 표현하고 있고, 2악장은 집안 난롯가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2악장의 선율은 대중가요에도 삽입됐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이다.
마지막 3악장은 꽁꽁 얼어붙은 길을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걷는 모습과 바람소리, 겨울의 기쁨 등을 소네트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의 사계 중 특히 <겨울>은 추운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듯한데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비발디가 활동하던 1700년대 당시는 유럽이 소빙하기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대에 비해 난방이 힘들었을 것이다.
특별히 천식으로 몸이 약했던 그가 극심한 추위를 느꼈을 가능성이 많았을 듯 하며 작품의 완성이 1725년임을 감안할 때 당시 추위는 분명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Winterreise)>
비발디가 사계를 완성한지 100여년지나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는 빌헬름 뮐러(Wilhelm Muller)의 시를 바탕으로 <겨울나그네>를 완성했다.
문학과 시를 음악으로 아름답게 풀어낸 낭만주의 작곡가 슈베르트의 대표작 <겨울나그네>는 시의 음악적 형상화가 절정에 이른 작품으로 전체 24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이다. 연가곡이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완결성 있는 구성체를 가진 가곡 모음을 뜻한다.
내용은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눈 내리는 겨울 밤에 몰래 연인을 집을 떠나 얼음으로 뒤 덮인 황량한 벌판을 방황하고, 이후 만나게 되는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슈베르트는 이 작품을 그가 죽기 1년전에 완성했는데, 혹자들은 작품 속 주인공 청년이 다가올 죽음을 예감했던 슈베르트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시를 쓴 뮐러와 음악을 만든 슈베르트는 각각 32살과 31살에 요절했는데 <겨울 나그네>를 통해 그들의 삶과 고독한 감정선 들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노래인 <밤 인사(Gute Nacht)>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뜻보다는 그들이 오스트리아 ‘빈’ 체제였던 메테르니히(Metternich) 정부 아래 독일인으로 살면서 느꼈던 소외감과 박탈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번째 곡인 <보리수(Der Lindenbaum)>는 가장 유명한 멜로디로 초연 당시 친구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았다. 오래 전부터 문학에서 보리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또는 그림동화나 독일영웅 지크프리드 이야기 등에서도 보리수는 사랑과 신비로운 힘을 가진 매개체로 등장하였다. 슈베르트의 보리수 역시 전체 연가곡중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4번째곡인 <거리의 악사 (Der Leiermann)>는 성악가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술적이고 토템 같은 곡”으로 곡의 위력과 울림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작품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들의 고독한 삶이 긴 여운으로 느껴진다.
◆ 드뷔시 <춤추는 눈(The Snow is Dancing)>
화려한 여성편력으로 유명했던 드뷔시는 두 번째 부인인 엠마와의 사이에서 어여쁜 딸 ‘슈슈(애칭)’를 얻는다. 딸을 위해 드뷔시는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 작품집 <어린이의 세계(Children's Corner)>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품곡들로 이루어져있다.
총 6개의 소품으로 구성된 <어린이의 세계>는 첫 곡 <Gradus ad Parnassum>을 시작으로 <코끼리의 자장가>, <인형의 세레나데>, <춤추는 눈>, <꼬마양치기>, <골리워그의 케익워크(Golliwogg's Cakewalk)>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마지막 곡 <골리워그의 케익워크>는 바이올리스트 하이페츠(J.Heifetz)가 바이올린 소품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이 중 4번째 곡 <춤추는 눈(The Snow is Dancing)>은 눈 내리는 모습을 마치 눈들이 춤추며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2~3분정도의 짧은 곡이지만 마음이 정화되는 듯하며 하얀 눈이 쌓여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만든다. 동심으로 눈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매력적인 곡이기도 하다.
드뷔시의 딸 슈슈는 아버지처럼 음악적이 재능이 뛰어났지만 드뷔시가 세상을 떠나고 1년 뒤 디프테리아로 13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 그녀가 만약 오래 살았더라면 아버지와 같은 뛰어난 음악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있다.
◆ 본 윌리엄스 <남극 신포니아(Sinfonia Antarctica)>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7번의 부제는 <남극 심포니>다. 그는 20세기 작곡가이지만 음악적 성향은 낭만파적이며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다.교향곡1번 <바다(A Sea Symphony)>도 그렇지만 교향곡 7번 역시 웅장하며 성악을 통해 묘한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남극 심포니는 원래 탐험가 아문센과 남극점을 놓고 경쟁하였던 로버트 스콧(Robert Falcon Scott)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남극의 스콧>의 영화음악으로 제작되었다가 이후 교향곡으로 발전한 작품이다.
전체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들은 남극의 여러 분위기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은 로버트 스콧이 죽기 직전까지 여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의 유필과 의지를 악상으로 표현한 악장이다.
음악을 들어보면 본 윌리엄스에게도 상상력 풍부한 탐험가 기질이 느껴진다. 실제 그의 모계 쪽으로 찰스 다윈의 피가 흐르고 있다.
◆ 브뤼겔의 시선
플랑드르의 화가인 피터 브뤼겔(Pieter Brueghel)의 작품에는 겨울이 자주 등장한다. 그의 그림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새의 눈(bird eye sight)으로 풍경을 바라보는듯한 느낌을 주며 하나의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작곡가들은 겨울이란 주제로 추위, 따뜻함, 즐거움, 외로움, 사랑스러움과 의지 등 많은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겨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씨앗 같은 계절이지 않을까. 머지않아 싹 틔울 날들이 기다려지는 새해1월이다.
☞ 추천음반
비발디 <사계-겨울>은 이 무지치와 나이즐 케네디 이외 야니네 얀센(Janine Jansen)의 연주도 추천한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와 그를 성악가의 길로 이끈 피셔 디스카우(Fischer-Dieskau)의 음반이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다.
드뷔시의 <어린이의 세계>는 미켈란젤리(A.B.Michelangeli)의 피아노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Philharmonia Orchestra)의 관현악 버전도 좋다.
끝으로 마지막 본 윌리엄스의 <남극심포니>는 초연을 한 존 바르비롤리경(Sir John Barbirolli)과 할레 오케스트라(Halle Orchestra)의 연주, 그리고 하이팅크(B.Haitink)와 런던 필의 레코딩을 꼽는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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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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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길 희망하며…2024년 임신·출산 정책 톺아보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첫째 딸은 대학교 4학년, 둘째는 군 복무 중이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다.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도 다양한 임신·출산 정책은 있었고 여러 혜택도 받았다. 이후, 10년 만에 셋째를 낳았던 2014년에는 이전 정책과는 달라지고, 새로운 게 정말 많아졌음에 놀랐다. 국민행복카드로 병원 진료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나선 출산 축하금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많은 부분이 힘들다. 그에 비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커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만족한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2022 제주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에서 함께 웃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사진 부문 우수상을 받은 우리 가족.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임신·출산·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냉동한 난자를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난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고위험 임산부 대상 19종의 임신 질환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역시 함께 폐지된다. 2024 임신, 출산정책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쌍둥이·다둥이를임신한 가정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 직후 지원을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은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가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소득 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 원, 즉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단, 기본공제 5000만 원은 혼인·출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2024 임신, 출산정책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양육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4년 1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이는 사랑이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면 지역이 행복하고 이는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여 많은 산모들이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 한 몫을 다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김은정dwjw0428@korea.kr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제주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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