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 1월(January)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은 낭만과 시련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진 계절이다.
한겨울의 중심인 1월달은 영어로 ‘January’이고 독어로는 ‘Januar’이다. 두 단어 모두 로마신화의 신인 ‘야누스(Janus)’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는 흔히 야누스를 이중성과 양면성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는 왜곡되어있다.
영국철학자 쿠퍼가 쓴 저서 중 “한쪽 얼굴로 웃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작가들의 이중적 모습”을 야누스 얼굴에 빗대어 조롱하듯이 표현했던 부분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며 오해를 샀기 때문이다.
야누스는 정면과 뒤통수에 얼굴이 있는 신으로 정면은 미래를, 뒤통수의 얼굴은 지나간 역사를 응시하고 있다. 즉,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여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로운 신이라 할 수 있겠다.
라틴어로 ‘문(門)’을 ‘야누아(Ianua)’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야누스에서 유래했으며 그가 안과 밖, 과거와 미래의 통로를 관장하는 문의 신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1월은 우리에게 한겨울의 진면목(물론 남반구는 다르겠지만)을 느끼게 해준다.
사계절 중 잠시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쉬어가는 계절인 겨울은 예술가들에게 시련과 함께 낭만, 추억 등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들의 작품에 겨울은 어떻게 투영되었을까? 야누스적인 통찰력이 돋보이는 예술가들의 시대별 작품에는 어떠한 곡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비발디 <사계-겨울>
‘빨간 머리 사제’라는 별명을 가진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현대에 와서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일명 <사계>로 불리는 이 곡은 이탈리아출신의 사제이자 바이올리스트겸 작곡가인 비발디의 작품 <화성과 창의에의 시도>에 속해있다.
현악협주곡 <사계>는 작곡된지 200여년이 훌쩍 넘어 이탈리아의 세계적 합주단 ‘이 무지치 (I MUSICI)’의 레코딩으로 빛을 보았는데, 이후 영국출신의 바이올리스트 나이즐 케네디(Nigel Kennedy)의 앨범이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음악이 되었다.
그 중 협주곡 4번 <겨울>은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느리고 다시 빠른 악장으로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악장마다 소네트라는 짧은 ‘시’가 붙여져 있다.
1악장은 흰 눈과 이가 시릴 정도의 얼어붙은 추운 겨울의 바람과 정경을 표현하고 있고, 2악장은 집안 난롯가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2악장의 선율은 대중가요에도 삽입됐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이다.
마지막 3악장은 꽁꽁 얼어붙은 길을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걷는 모습과 바람소리, 겨울의 기쁨 등을 소네트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의 사계 중 특히 <겨울>은 추운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듯한데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비발디가 활동하던 1700년대 당시는 유럽이 소빙하기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대에 비해 난방이 힘들었을 것이다.
특별히 천식으로 몸이 약했던 그가 극심한 추위를 느꼈을 가능성이 많았을 듯 하며 작품의 완성이 1725년임을 감안할 때 당시 추위는 분명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Winterreise)>
비발디가 사계를 완성한지 100여년지나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는 빌헬름 뮐러(Wilhelm Muller)의 시를 바탕으로 <겨울나그네>를 완성했다.
문학과 시를 음악으로 아름답게 풀어낸 낭만주의 작곡가 슈베르트의 대표작 <겨울나그네>는 시의 음악적 형상화가 절정에 이른 작품으로 전체 24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이다. 연가곡이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완결성 있는 구성체를 가진 가곡 모음을 뜻한다.
내용은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눈 내리는 겨울 밤에 몰래 연인을 집을 떠나 얼음으로 뒤 덮인 황량한 벌판을 방황하고, 이후 만나게 되는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슈베르트는 이 작품을 그가 죽기 1년전에 완성했는데, 혹자들은 작품 속 주인공 청년이 다가올 죽음을 예감했던 슈베르트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시를 쓴 뮐러와 음악을 만든 슈베르트는 각각 32살과 31살에 요절했는데 <겨울 나그네>를 통해 그들의 삶과 고독한 감정선 들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노래인 <밤 인사(Gute Nacht)>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뜻보다는 그들이 오스트리아 ‘빈’ 체제였던 메테르니히(Metternich) 정부 아래 독일인으로 살면서 느꼈던 소외감과 박탈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번째 곡인 <보리수(Der Lindenbaum)>는 가장 유명한 멜로디로 초연 당시 친구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았다. 오래 전부터 문학에서 보리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또는 그림동화나 독일영웅 지크프리드 이야기 등에서도 보리수는 사랑과 신비로운 힘을 가진 매개체로 등장하였다. 슈베르트의 보리수 역시 전체 연가곡중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4번째곡인 <거리의 악사 (Der Leiermann)>는 성악가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술적이고 토템 같은 곡”으로 곡의 위력과 울림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작품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들의 고독한 삶이 긴 여운으로 느껴진다.
◆ 드뷔시 <춤추는 눈(The Snow is Dancing)>
화려한 여성편력으로 유명했던 드뷔시는 두 번째 부인인 엠마와의 사이에서 어여쁜 딸 ‘슈슈(애칭)’를 얻는다. 딸을 위해 드뷔시는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 작품집 <어린이의 세계(Children's Corner)>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품곡들로 이루어져있다.
총 6개의 소품으로 구성된 <어린이의 세계>는 첫 곡 <Gradus ad Parnassum>을 시작으로 <코끼리의 자장가>, <인형의 세레나데>, <춤추는 눈>, <꼬마양치기>, <골리워그의 케익워크(Golliwogg's Cakewalk)>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마지막 곡 <골리워그의 케익워크>는 바이올리스트 하이페츠(J.Heifetz)가 바이올린 소품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이 중 4번째 곡 <춤추는 눈(The Snow is Dancing)>은 눈 내리는 모습을 마치 눈들이 춤추며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2~3분정도의 짧은 곡이지만 마음이 정화되는 듯하며 하얀 눈이 쌓여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만든다. 동심으로 눈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매력적인 곡이기도 하다.
드뷔시의 딸 슈슈는 아버지처럼 음악적이 재능이 뛰어났지만 드뷔시가 세상을 떠나고 1년 뒤 디프테리아로 13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 그녀가 만약 오래 살았더라면 아버지와 같은 뛰어난 음악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있다.
◆ 본 윌리엄스 <남극 신포니아(Sinfonia Antarctica)>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교향곡 7번의 부제는 <남극 심포니>다. 그는 20세기 작곡가이지만 음악적 성향은 낭만파적이며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다.교향곡1번 <바다(A Sea Symphony)>도 그렇지만 교향곡 7번 역시 웅장하며 성악을 통해 묘한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남극 심포니는 원래 탐험가 아문센과 남극점을 놓고 경쟁하였던 로버트 스콧(Robert Falcon Scott)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남극의 스콧>의 영화음악으로 제작되었다가 이후 교향곡으로 발전한 작품이다.
전체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들은 남극의 여러 분위기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은 로버트 스콧이 죽기 직전까지 여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의 유필과 의지를 악상으로 표현한 악장이다.
음악을 들어보면 본 윌리엄스에게도 상상력 풍부한 탐험가 기질이 느껴진다. 실제 그의 모계 쪽으로 찰스 다윈의 피가 흐르고 있다.
◆ 브뤼겔의 시선
플랑드르의 화가인 피터 브뤼겔(Pieter Brueghel)의 작품에는 겨울이 자주 등장한다. 그의 그림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새의 눈(bird eye sight)으로 풍경을 바라보는듯한 느낌을 주며 하나의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작곡가들은 겨울이란 주제로 추위, 따뜻함, 즐거움, 외로움, 사랑스러움과 의지 등 많은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겨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씨앗 같은 계절이지 않을까. 머지않아 싹 틔울 날들이 기다려지는 새해1월이다.
☞ 추천음반
비발디 <사계-겨울>은 이 무지치와 나이즐 케네디 이외 야니네 얀센(Janine Jansen)의 연주도 추천한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와 그를 성악가의 길로 이끈 피셔 디스카우(Fischer-Dieskau)의 음반이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다.
드뷔시의 <어린이의 세계>는 미켈란젤리(A.B.Michelangeli)의 피아노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Philharmonia Orchestra)의 관현악 버전도 좋다.
끝으로 마지막 본 윌리엄스의 <남극심포니>는 초연을 한 존 바르비롤리경(Sir John Barbirolli)과 할레 오케스트라(Halle Orchestra)의 연주, 그리고 하이팅크(B.Haitink)와 런던 필의 레코딩을 꼽는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