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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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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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커>는 광대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결국은 살인과 폭력 시위를 일으키는 악당 ‘조커’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서로 조커라는 악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될 사람이었다.’, 또는 ‘사회나 여러 환경이 그 사람을 결국 조커라는 악당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어떤 사회현상, 특히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가 원인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어난 무차별 흉기 난동과 같이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겼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의 특정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약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범죄라는 병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이라고 한다면,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이 아니라 운동으로 평상시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병이 더 심각해져 우리 사회를 해치고 더 많은 약이 필요하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소속감의 부재’로 보고 스포츠의 가치, 그중에서도 스포츠클럽의 특성을 활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이미 스포츠를 통해 건강해진 국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하지만 스포츠를 활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포츠가 가지는 가치를 느끼고, 이것이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회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소속감의 부재
사회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다. 최근 발생한 잔혹한 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머니투데이, 2023.08.23.).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다른 사람과 교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결국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갈수록 발달하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속 세상과의 격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이와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많아 가족구성원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거나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핵가족을 넘어 1자녀, 심지어는 위의 <그림 1>과 같이 1인 가구가 이미 사회의 다수(2022년 기준, 34.5%)가 된 현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소속감 부재’라고 한다면 분명 어딘가는 이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곳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의 가치와 스포츠클럽의 활용가능성
스포츠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스포츠는 도구로서 매우 훌륭한 가치를 가진다. 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은 2004년 연설에서 “스포츠는 보편적인 언어이다. 스포츠는 출신, 배경, 종교 혹은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해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도 각종 스포츠활동 참여를 사회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속감의 부재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할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스포츠가 가진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스포츠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 클럽법」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스포츠활동 조직들을 ‘스포츠클럽’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으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향후 스포츠클럽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스포츠생태계를 구축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체육활동 조직들과 스포츠클럽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스포츠클럽의 특성: 개방성과 소속감
생활체육 동호회와 스포츠클럽
과거 우리나라에서 단체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는 조직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동호회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한계는 바로 ‘폐쇄성’이다. 대부분의 동호회는 같은 종목을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가 이미 자리를 잡은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동호회에 지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동호회와 스포츠클럽이 다른 특성 중 하나는 바로 ‘개방성’이다. 스포츠클럽에서는 회원의 운동 수준이나 지인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스포츠클럽의 운영 규정상 누구든지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한 없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회비만 내면 원하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활동 참여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만으로도 스포츠클럽은 기존의 동호회가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
동호회 외에도 시민들에게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체육센터(예: 국민체육센터 등)가 있다. 체육센터에서는 많은 시민이 일정 금액을 내고 강습을 받거나 여러 종목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동호회와는 달리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센터가 동호회보다 개방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체육센터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스포츠활동을 하는 장소 이상의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물론 일부 회원은 함께 운동하는 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해당 그룹에 대한 소속감이지 체육센터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스포츠클럽에서는 체육센터에서 느끼기 어려운 소속감을 구조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기존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에서부터 현재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까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회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비영리 법인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회원 대표로 구성된 총회이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 운영 프로그램에 반드시 회원들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해왔다. 이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주인의식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은 회원들의 클럽에 대한 소속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특성은 일반 체육센터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더 나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문제 예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활용방안
다수의 소규모 스포츠클럽 육성
최근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지난 10년 동안 운영한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은 229개나 되는 시·군·구에 스포츠클럽을 설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각 지역마다 하나의 대규모 스포츠클럽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대규모 스포츠클럽은 아무리 크더라도 지리적·인구적 한계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역에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스포츠클럽법」 시대에서의 스포츠클럽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스포츠클럽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스포츠클럽이 사회에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대규모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많은 수의 소규모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체육단체와의 시너지 창출
많은 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체육 관련 사업들을 관리·수행하는 지역체육 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같은 법 제8조(체육단체 가입 의제)에 의해 자동으로 체육단체(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지금은 전국에 348개(2023년 4월 기준) 정도의 등록스포츠클럽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이를 관리 및 지원해야 하는 체육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또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경기단체는 종목별 대회와 리그를 운영하며 스포츠클럽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어쩌면 현재 체육단체에 스포츠클럽이 때로는 지역 내 유사한 스포츠서비스 제공자로 견제의 대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긴 호흡으로 앞으로 스포츠클럽이 만들어 갈 우리나라의 스포츠생태계를 바라보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체육단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9~2020년 두 차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는 자체적으로 회장을 선출하며, 독립된 법인으로의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체육회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역 내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어떤 지방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가 수천, 수만 명에 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체육회를 위한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지방체육회와 스포츠클럽 모두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라는 조직이 활성화된다면,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스포츠클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회적 고립 또는 소속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포츠클럽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겠지만, 이런 노력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였듯 스포츠나 스포츠클럽을 도구로 활용하여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스포츠활동이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이제 깔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건강 증진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를 도구로 활용하는 노력을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42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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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국토부 물류산업과(044-201-4016),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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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6.)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5건, 유통단계 58건 - 일본산 16건(12월 4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301건 중 검사 완료 290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2월 6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원근해 2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2월 6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124척 모두 적합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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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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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분식을 맛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분식을 맛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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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화학안전 키움의 날’에 체감해 본 화학안전~ 왜 이런 대피소가도심에 있지? 난 화학과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입시 때도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기율표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화학사고 역시 그랬다. 그런 탓에 언젠가 집 근처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발견했을 때, 꽤 의아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눈뜨며 잠들 때까지 화학(물질)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보고 비누 세안을 한다. 거실에 방향제를 뿌리고설거지, 세탁에도 세제를 사용한다. 휴대폰 리튬배터리에도 화학물질이 있다. 당장 내 모습을 보자. 듬뿍 바른 화장품, 향기 가득한 샴푸, 기분 전환으로 뿌린 향수모두 화학물질이다. 이쯤되면 화학물질과 떨어진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르겠다. 내 주변 각종 화학에 관해 궁금해졌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밸프스(밸브, 프랜지, 스위치)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화학사고 화학사고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화학사고하면, 2012년 일어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쉽게 떠올린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화학물질은 확산이 빠르고 확인이 어렵다. 발생 유형도 복합적이라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커다란 사고 외에도 화학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서울 한 고등학교 실험실과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인근 화학사고 대피를 포함한 임시주거시설들을 알아두자. 화학사고 대피장소 이전에 본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떠올랐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됐을 때대피할 수 있는장소다.화학사고가 무서운 건, 화재·폭발뿐 아니라 누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독성·부식성(직간접으로 재료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물론 대부분 경우, 안내문자를 받는다. 그렇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생활안전지도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보니 집 근처주민센터도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었다. 놀라운 건, 화학물 취급시설은 내가 사는 지역에 2곳이나 있었다. 오송에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키움의 날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화학안전 키움의 날 이란 행사를 열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나 체험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화학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보면서 화학사고 대응 과정과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대피 장소 찾기 등을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다. 체감하고 싶었던 참에 이곳에 가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 로비에는 간단한 설명과 장비를 입은 대원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현장지휘차 등 자동차모형도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참가자들이가상의 화학사고 현장으로 투입됐다. VR 체험으로 화학사고 대처 방법을 익히는 참가자들. 넘어질 거 같아. 앞이 자욱한데.빨리 시간 내에 밸브를 찾으라네요. 먼저 VR 체험을 했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화학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VR 착용자(참가자)들은 진땀이 날 지경이다. 눈도 코도 답답한 상황에서 밸브를 잠그고 스위치를 일일이 누르는 과정이 쉽진 않았기 때문. 나도 그랬다. 지켜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더욱이 시간을 다투다 보니 여느 체험보다 애간장이 타면서 어지러웠다. 실제 현장 역시 그렇지 않을까. 안전원 내부 로비에는 화학사고 등에 관해 간단한 전시와 설명을 하고 있다. 화학사고 대처법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기 쉽다. 평소 빠른 신고와 대처법을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일단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과 차량, 실험실 등에서 연기, 폭발음이 나거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면 119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방독면, 물수건 등으로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 실외라면 바람의 방향, 지형도 고려하자. 실내에선창틈, 에어컨 등을 막아 외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대피 중에는 절대 맨손으로 난간이나 벽을 잡아서는 안된다. 모니터로 본 VR 속 화학사고 현장. 도심에서는 학교 실험실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탱크로리가 지나가다 누출되는 경우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문자를 보고 대피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 담당자 말도 들었다.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대피공간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됐다. 동시에 어디서나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내 주변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찾았다. 무엇보다 화학사고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해야 지킬 수 있다. 화학안전은 1년, 365일일수 밖에 없다. 생활안전지도 : https://www.safema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 https://nics.me.go.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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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소식 어느덧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가는 곳마다 연말의 분위기로 가득한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세라 문화 예보관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12월 둘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 수도권 [체험] 이야기를 품은 의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 10/17~12/30 오전 11시~오후 7시 [전시] 생성의 미학:이석구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10/26~12/17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띨뿌리: 누림아트홀 - 12/16 오후 5시 ■충청권 [전시] 호암의 君長, 중원문화의 시작이 되다: 충주박물관 - 9/21~12/17 오전 9시~오후 6시 [공연] 호두까기 인형: 세종문화예술회관 - 12/13 오후 7시 30분 ■전라권 [전시] 새로움을 더하다: 창작예술촌 2호 - 11/8~12/31 [전시] 부안을 아카이브하라 바다의 꽃, 곰소염전: 부안역사문화관 - 11/10~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경상권 [전시]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성산아트홀 지하공간(구) 뷔페 - 12/13~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아니메 뮤직 with 클래프: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12/16 오후 2시 ■강원권 [축제] 시나미생활문화축제:리듬타고 시나미: 가톨릭관동대학교 - 12/15~12/17 오전 10시~오후 5시 [공연] 수박수영장: 영월문화예술회관 - 12/15 오전 11시, 12/16 오전 11시/오후 2시 ■제주권 [전시] 귤림추색 감귤아트전: 감귤박물관 - 11/1~12/31 오전 9시~오후 6시 [축제] 휴애리 동백 축제: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 11/14~24/1/31 오전 9시~오후 6시 ■금주 문화 PICK - 겨울과 어울리는 문화 행사! [축제] 해운대빛축제: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 12/2~24/1/31 [축제] 제4회 눈내리는 창동거리 눈꽃축제: 창동사거리 일대 - 11/3~12/31[공연] 산타의 빈양말: 우리금융아트홀 - 11/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