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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방과후돌봄, 무엇이 필요할까

2021.09.17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단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단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단장

전 세계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졌다.

그동안 태풍, 산불과 같은 국지적인 자연재난이나 사스(SARS), 메르스(MERS)와 같은 전염병·감염병 등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코로나19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으며 우리의 일상 자체를 변화시켰다.

다중시설 이용 및 집합금지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휴원했고,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곤란을 겪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일정 부분을 메울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 시기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발행하고 긴급돌봄을 시행했으나 학부모들의 필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비 돌봄공급율은 50%에 육박

2004년 이후 정부는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돌봄을 확대해왔다. 이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과후돌봄은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이라는 국정과제 도입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2016년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34.7%에 불과하던 돌봄 공급율은 2021년 45.8%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54.8%(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사회적 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 코로나19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돌봄 민주주의 전환을 요구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와 돌봄시설 내 보건과 안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체온계, 마스크, 손 세정제와 같은 필수재가 증가했고, 시설별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둘째, 돌봄시설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시돌봄과 긴급돌봄이 촘촘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휴업은 맞벌이 가족에게 안전한 보호와 규칙적인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학습지원까지 공백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때 마을 돌봄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후원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과 아동 안부 전화, 태블릿PC 대여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긴급돌봄을 제공했다.

셋째, 부모가 직접 방과후에 자녀를 돌보는 가족 역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루종일 자녀와 함께 있으며 자녀에게 온라인 수업과 숙제를 지도하는 것은 코로나19와 함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학교나 돌봄기관 이용하는 것에 비해 학업 지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아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써 돌봄안전망을 고민해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인지, 변화된 생활양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지적인 자연재난과 다른 전방위적인 사회적 재난 앞에서 누가 가장 취약한가를 확인했다.

온종일돌봄체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감소했지만, 돌봄은 방과후에 혼자 남겨지는 모든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맞벌이 가족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 돌봄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는 가구소득의 감소와 돌봄 부담이 한 번에 몰려올 수 있다.

이제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맞벌이가구인지, 저소득가구인지 식별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추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를 겪은 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이다. 아동에게 돌봄안전망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치른 ‘코로나 세대’의 일상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의 멈춤,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에서 아동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미래는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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