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수지 적자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도 민생안정·경제활력 예산을 적극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되었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연합뉴스 <나라살림 적자 또 100조 넘어…GDP 대비 4% 웃돌아>, 경향신문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 이데일리 <작년 나랏빚 1,175조 사상최대…'건전재정' 외친 윤정부 낙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작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를 넘어 '건전재정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024회계연도 결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8조원, GDP 대비 △4.1%입니다.

 ㅇ 정부는 '24년 재정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수부족(30.8조원)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을 줄이기(재정수지 적자 최소화) 보다는

 ㅇ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민생안정 및경제활력을 위한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확대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집행률 : '22년 97.2%, '23년 94.0%, '24년 95.9%,

□ 그 결과, 2024년 경제성장률(2.0%)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0.4%p를 기록하는 등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 정부기여도/경제성장률 : ('22년) 0.5%p/2.7%, ('23년) 0.3%p/1.4%, ('24년) 0.4%p/2.0%

□ 한편, 세수부족에 대응한 세출예산 집행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미발행(18조원) 등에 따라국가채무는 당초 예산 1,195.8조원 대비 20.5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채무 : ('24예산) 1,195.8조원 →('24결산) 1,175.2조원(△20.5조원)

 ㅇ 아울러, 국가채무는 절대액 보다는 경제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 등과 연계한 총량관리지표로서 GDP 대비 비율을 쓰고 있으며,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 보다 0.8%p 감소, 당초 예산(47.4%) 보다는 1.3%p 감소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