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③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2025.02.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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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③

■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여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