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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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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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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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금융부담은 덜고 서민금융 확대
- 불법사금융 방지·금융소비자보호

■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 연체 전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 연간 총 6~7천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 경감(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024년 11월 영업자까지)로 연체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

■ 서민금융 확대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소
· 서민금융상품 '한도 확대' 적용
- 근로자햇살론 : 1,5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15 : 1,4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뱅크 : 2,000만 원 → 2,500만 원
· 카드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금융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025년 7월 예정)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 보호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금융부담은 덜고 서민금융 확대
- 불법사금융 방지·금융소비자보호

■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 연체 전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 연간 총 6~7천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 경감(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024년 11월 영업자까지)로 연체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

■ 서민금융 확대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소
· 서민금융상품 '한도 확대' 적용
- 근로자햇살론 : 1,5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15 : 1,4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뱅크 : 2,000만 원 → 2,500만 원
· 카드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금융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025년 7월 예정)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