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더 안전해집니다

2025.0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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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대비 더 철저하게
건축 허가받으려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24. 12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다세대·연립주택. 기존에는 주택(일반소방대상물)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었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결된 다른 감지기에도 경보를 울리는 연동형으로 설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시행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제작부터 폐기까지, 안전성 이력도 전 주기 관리(2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 식별번호를 따로 등록하게 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24.12.~)

■ 수도권·경북·전남권에 한해 보내주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소리+진동)를 앞으로는 전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월~)

※ 집중호우 시 읍·면·동 지역 단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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