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정책

2025.01.1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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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 산림재난 예방 대책 강화
· 야간산불 신속 대응, 산불진화대 신속대기로조 편성하여 5분 내 현장 투입(22시까지 운영)
·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대응으로 임도, 사방 등 산림 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강화

② <병해충 관리·산주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안정화
· 특별방제구역 은 소나무 외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수종(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전환
· 파쇄 비용, 조림비용 지원하여 산주 피해를 저감 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③ <임업인·소비자 지원> 산림경영 정책지원 강화
·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
· '임산물 명예 감시원 제도' 도입 으로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강화

④ <지역소멸 대응> 산림 관련 규제 개선
· 산림복지단지 조성 행정절차 간소화
·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등 조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