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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범정부 공동대응, 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관리]
+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조선 TF 구성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무역구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통상법무 지원 기능 재정비 (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 추가 마련 등]
· 무역보험 지원
- 역대 최대 무역 보험 252조원 지원
-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 수출애로 해소
-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 수출마케팅 지원
-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 무역사절단(12회)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25년 350억 달러 유치 목표]
· 전략적 아웃리치
- 외국상의·외투기업 릴레이 간담회
- 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으로 주요국 IR 활동
· 획기적 인센티브
- 현금지원한도 상향(최대 75%)
- 관세감면기간 연장(5년+7년)등
· APEC 연계 투자유치
- APEC CEO Summit
- Invest Korea Summit 등
■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제정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1호팹 착공
· 자동차·이차전지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
· 조선
-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 수립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 석유화학
-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 철강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 추진
■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혁신 기반구축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 산업 AX
-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 발표
- 60개 산업 AX 프로젝트 추가 선정
· 첨단로봇
- 휴먼노이드 R&D 집중 투자 및 인증기준 등 제도정비
- 2천억 규모의 산업·서비스 분야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 바이오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AI를 접목한 바이오 혁신기반 마련
-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추진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혁신 기반구축]
· 산업공급망
- 공급망 안정화 지원프로그램 신설(핵심품목 국내 생산 지원 등)
- 차량용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지원(수입단가 차액의 50% 보조) 등
· 산업혁신
-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억 원 → 150억 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 등
■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주요 핵심 현안 대응]
· 전력수급
-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속 확정
- 에너지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 원전수출
-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 자원개발
- 동해 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진행 및 후속절차 추진
[무탄소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안전 관리]
· 무탄소에너지 확산
- 원자력 일감 확대(25년 3.5조 원)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 착공
-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수소사업법 제정 등
· 에너지 안전 강화
- 전국 198개 수소 충전소 특별 점검
-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범정부 공동대응, 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관리]
+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조선 TF 구성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무역구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통상법무 지원 기능 재정비 (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 추가 마련 등]
· 무역보험 지원
- 역대 최대 무역 보험 252조원 지원
-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 수출애로 해소
-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 수출마케팅 지원
-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 무역사절단(12회)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25년 350억 달러 유치 목표]
· 전략적 아웃리치
- 외국상의·외투기업 릴레이 간담회
- 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으로 주요국 IR 활동
· 획기적 인센티브
- 현금지원한도 상향(최대 75%)
- 관세감면기간 연장(5년+7년)등
· APEC 연계 투자유치
- APEC CEO Summit
- Invest Korea Summit 등
■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제정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1호팹 착공
· 자동차·이차전지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
· 조선
-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 수립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 석유화학
-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 철강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 추진
■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혁신 기반구축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 산업 AX
-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 발표
- 60개 산업 AX 프로젝트 추가 선정
· 첨단로봇
- 휴먼노이드 R&D 집중 투자 및 인증기준 등 제도정비
- 2천억 규모의 산업·서비스 분야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 바이오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AI를 접목한 바이오 혁신기반 마련
-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추진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혁신 기반구축]
· 산업공급망
- 공급망 안정화 지원프로그램 신설(핵심품목 국내 생산 지원 등)
- 차량용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지원(수입단가 차액의 50% 보조) 등
· 산업혁신
-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억 원 → 150억 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 등
■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주요 핵심 현안 대응]
· 전력수급
-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속 확정
- 에너지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 원전수출
-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 자원개발
- 동해 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진행 및 후속절차 추진
[무탄소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안전 관리]
· 무탄소에너지 확산
- 원자력 일감 확대(25년 3.5조 원)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 착공
-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수소사업법 제정 등
· 에너지 안전 강화
- 전국 198개 수소 충전소 특별 점검
-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