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01.0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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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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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2025년 1월 중 시행

[주요내용]
2006년생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기대효과]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 증대 기대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무포털 ↔ 병무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복무기관에서 허가기관(지방병무청)으로 즉시 온라인 전송할 수 있게 됨

[기대효과]
국외여행허가 처리 시간 단축과 종이 서류 사용 감축으로 사회복무요원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2025년 6회차 접수부터 시행

[주요내용]
입영을 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공군 가산점 항목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 6회차 접수기간(입영일자) : ’25.5.29. ~ 6.4.(’25.9.1.)

[기대효과]
지속적인 각군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기대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균등하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휴가 부여

[기대효과]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 고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대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2025년부터 여군예비역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단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보류자 등은 제외
**기존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된 경우 병력동원훈련 부과

[기대효과]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2025년 1월 3일 시행

[주요내용]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기대효과]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