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서민·중산층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

2024.07.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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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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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내용인데요. 서민·중산층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성 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서비스 新산업 육성
- 디지털 대전환 (DX) 선도국가 도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긴요
- 모험자본 (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글로벌 인재유치)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 발생
-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전략적 ODA 확대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모든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 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정당한 보상

공정한 보상체계,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과 경제 역동성 제고 필요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 노동약자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6. 능동적 상생

시장기제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자본확충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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