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리셋760 - 공공조달 규제리셋
2025.03.24
조달청부처별 뉴스 이동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조달청이 760여 개 규정과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합니다.
◆ 공공조달 규제리셋, 왜 하나요?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는 민생조달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세부 추진방안
- 핵심·일반제도, 지침 등에 내재된 규제를 식별
- '규제 폐지' 원칙, 존치 필요성 검토 다면화·내실화
-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별도 운영, 수요자 요구 적극 수용
760여 개 규정과 1만 6,600개 조항을 샅샅이 파헤쳐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더 탄탄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