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사 시즌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2025.02.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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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박예슬 사무관님과
유튜버이자 공인중개사인 지주(ZIZU)와
함께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크리스트
1. 주택 시세와 적정 보증금 확인
- 깡통전세가 되지 않으려면 : 보증금이 시세의 80%가 넘지 않는 집 선택
- 다가구 주택 : 전입 세대 연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
2. 등기부등본 확인
3.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 위반 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X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불가능 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명시
6.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에 지급
- 대리인이 지급할 경우 특약사항에 꼭 명시

▶ 전세사기 피해 상담
☎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