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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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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입니다
①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②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③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⑥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⑦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⑧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⑨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⑩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환경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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