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배출권거래제 10주년 기념행사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김완섭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시장 개설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같이 준비해주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김소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그 밖에 귀한 걸음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들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15년에는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량이 시장 개설 초기보다
20배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할당업체 외에도 시장조성자, 증권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본격화되는 국제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세가지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본연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습니다.
둘째 탄소 다배출 업체가 더욱 빠르게 탄소를 감축하도록 유인하는 유상할당은
부문·업종별로 차등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배출권 시장의 문을 더 활짝 열고
다양한 배출권 거래 형태와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더욱 선진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정부·국회·기업·금융기관·개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행동으로 옮긴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응원하며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김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