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문]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2년여간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교육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의 실행 기반부터 탄탄히 다지는 데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대전환,
지역대학 혁신 등의 굵직한 정책들의 실행 기반이
하나둘 조성되어 나가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에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교육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어려운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이에 2025년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영유아 교육·돌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대학, 민간기업 등 온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교육·입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 학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사교육비 경감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의 일환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연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입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의
진로진학 관련 무료 상담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환경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선생님이 이러한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연수와 학교 자문을 지속 추진합니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각자 선택하여 이수하게 될 것이며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올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수를 각각 확대하여
새로운 체계의 현장 안착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이주배경학생이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교육활동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며,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 일상화로 체력을 길러주고,
올해부터 사회정서교육을 전면 도입하여
마음건강까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7개 광역 지자체, 83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지역별 발전전략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여 명품학교로 육성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올해까지 누적 120개를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17개 지자체는 직접 수립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정주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선도모델인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더 많은 국민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분야와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를 육성하여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탄탄히 보장하고
사회 진출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를 육성하여
고교 교육만으로도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 거점학교를
올해 24개까지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고졸 채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원하는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0만 명에서 올해 150만 명,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4만 명에서 올해 20만 명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여
졸업생의 기업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에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하여
의대 교육·학사·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생애 진입단계인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을 위해서는
연구장려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교육부의 5대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교육개혁의 실행 기반이 착실하게 마련되고
학교와 지역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은
현장에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