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집중관리 대책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

환경부는 5월~8월까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오후 시간대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리대상 지역·시설·물질을 선정하고,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하겠습니다.

둘째,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를 통해 총량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들 사업장의 올해 배출허용총량은 18만 6,000t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4%를 감축한 수치입니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 ·가스차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 여부를 기술 지원하고,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 도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을 마련하여 생활 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학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계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우심지역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누락 배출원을 발굴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 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과 건설업, 청소업 등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하고,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오존 예보와 주의보·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농도 오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존 4등급 예보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농도 오존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연 평균 온도가 처음으로 14℃를 넘어서 14.5℃가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81일인데 이것 또한 역대 최다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POSTECH, 포항공대 있잖아요. 그쪽 연구진이 기후변화와 오존대기오염에 관한 영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거를 처음으로 규명한 바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번 대책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환경부나 과학원에서도 이런 국내 연구진 연구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OECD나 IPCC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오존 발생... 오존 경보 발생일이 그러면 작년에 늘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존 발생일로 따지면요. 작년에, 그동안에 2020년부터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2020년부터 쭉 46일, 67일, 63일, 62일이다가 작년에는 8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연구라고 하셨죠?

<질문> 그러면 그 80일이 넘은 게 처음이에요? 역대 처음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방금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POSTECH 있잖아요, POSTECH. 포항공대 쪽에서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라... 오존대기오염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 첫 규명한 바가 있거든요, 지난 2월에.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답변> 제가 그 내용은 POSTECH에서 연구한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오존의 농도가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하고 이럴 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린 취지가 어제 저희 장관이 기후 환경 관련해서 국내 공관에 있는 대사들 많이 만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뭔가 기후 환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기후변화 오존...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규명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대책하고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도 관심 가질 만한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답변> 저희가 연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 연구진들이 말씀하신 POSTECH의 연구와 비슷한 종류의 연구들을 국내외에서 다 같이 많이 하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교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오존 생성 원인물질이 질소산화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발생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배출하는 곳도 배출원이 다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자체는 조금 지역별 맞춤으로 수립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