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고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면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10시 반부터 담당 과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4월 7일 월요일 14시에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십니다. 경기도 용인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4월 9일 수요일 08시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4월 11일 금요일 20시 35분에는 근로자가요제에 참석하십니다.

차관은 4월 10일 목요일 9시부터 차관회의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기보도되고 있으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번은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아차 그리고 오토큐 간 협업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내 전기차 보급이 약 7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15만 대인데 이게 전체 신규 등록의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전기차 정비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위한 특화훈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입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임금 비용을 공사비와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2019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기존에는 5,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 인증되면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인증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7번,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이라든지 붕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확인되어서 2월 19일부터 강원학원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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