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최병완입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국가유공자 중 1인 가구는 약 16만 명입니다. 전체 유공자의 약 28%가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분들을 적극 찾아내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위험군 발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공자분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입니다.

그간 고독사 위험군 관리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이면서 취약계층이고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위험군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대책을 통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위험으로부터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류 기준입니다.

그간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 해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공자분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사회활동 정도 등도 분류를 위한 판단 지표에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군 분류입니다.

당초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4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군 발굴 작업은 이번 달부터 국가유공자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현관문이나 화장실, 냉장고 등에 문열림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TV나 선풍기,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전력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위험군의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 안부확인 전화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락 배달 및 식사 지원 등을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위험군 대상으로는 전국 248개 지방보훈회관에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혹서기 및 혹한기 등 외부 활동이 어려워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별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여 27개 지방보훈관서가 지역 내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 냉난방 및 건강 상태 등의 안부를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의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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