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일대 위조상품 단속 결과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침해 범죄 전문 수사 부서인 상표경찰을 통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실시한 위조상품 집중단속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조상품은 품질과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분들께 주의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범죄 의지를 근절시키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명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상표권자도 명동 지역에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국적의 미스터리쇼퍼를 매장에 투입하여 위조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지난해 12월 초경 특허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 명동 내에 있는 위조상품 판매업소를 다수 확인하였고, 지난해 12월 중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확실한 단속을 위해 약 2개월간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5년 2월 13일, 14일, 24일 총 3일에 걸쳐서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 대한 총 6곳의 위조상품 판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명동 위조상품 판매업소의 경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범행 수법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보여드리면서 이들의 범행 수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내용은 '지갑이 있느냐?', '아내한테 선물할 지갑을 찾고 있다.', '구찌나 발렌시아가 있느냐?', '많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특징의 첫 번째는 일명 '삐끼'로 불리는 호객꾼을 고용하여 위조상품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장은 상시 문이 닫혀 있고 호객꾼이 소비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만 문을 열고 닫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은밀히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인을 주 타깃으로 일본어를 구사하는 호객꾼이 접근하여 매장으로 유인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판매업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사전 홍보를 하였는데 명동을 소개하는 일본 여행 사이트나 블로그에서는 진품 같은 가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소개하며 명동 내 짝퉁 명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 내에 비밀 공간을 마련하여 위조상품 중에서도 정품에 가까운 SA급, 미러급들을 보관·전시하고, 매장 내 다른 위조상품보다 더욱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들은 매장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부터 보신 바와 같이 바퀴가 달린 비밀 진열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쪼그려 앉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약 1m 높이의 비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출입구를 여행용 캐리어 등으로 가려놓고 손님 방문 시에만 개방하여 비밀공간으로 안내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은 모두 특허청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항시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총 3일에 걸쳐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점 총 6곳을 단속하여 A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고, 단속 현장에 있던 위조상품 총 3,544점을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약 200억 원 규모로 실제 판매가격은 정품 대비 약 5~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고, 샤넬, 에르메스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물품별로는 가방류가 가장 많았고 의류, 지갑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렇듯 위조상품 소비자들은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입건된 피의자 8명의 상표법 위반 범죄 경력을 살펴보면 초범은 2명, 3범 이상은 3명으로 나타났으며, 4범의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범 이상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범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에 더해 기획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업소 단속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해당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가품을 정품으로 둔갑한 국민 건강·안전용품까지 버젓이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철저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5%... 뒤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명품 대비 보통 50... 5%에서 20% 정도 가격이고요. 초범은 2명, 3범 이상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8명 중에요. 그리고 4범의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벌금이 보통 저희들이 압수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추징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벌금이 있습니다. 추징금은 보통 저희들이 5년간 110건에 걸쳐서 128억을 추징했으니까 평균 1억 이상 정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벌금이 가장 많은 구간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이거는 압수물품이 많아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벌금과 징역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징역형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질문> ***

<답변> 전부 다 한국인이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구속기소 여부는 저희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물품의 양과 진행, 어떻게 보면 누범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속 여부를 기소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건된 8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일본.

<질문> ***

<답변> 거기 '가방천국'이라는 가게에 보면 일단은 위조상품이라는... 이렇게 딱 들어... 위조상품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스타에서는 '진품 같은 가품'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이라는 것은 다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품에 가까운 고급 물품을 싼 가격에 입수할 수... 구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보통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일본의 여성들이 일단 명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격 흥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일본인 고객을 주고객으로 합니다만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꼭 일본인 고객에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본에 주로 마케팅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를 통해서 가이드라든가 보통 본인들이 자유여행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제조...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까지 받은 진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대문 노란시장에서, 노란천막에서 구입했다.'는 의견 그리고 '월별로 브로커들한테 구입했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현장 단속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제조 현장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관세청와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관세청에서 이 위조상품으로 통관 보류된 것들이 한 7,000건인데 그중의 한 2,700여 건이 특허청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한 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액세서리들은 우리나라 금속 기술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공급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동대문이라든가 명동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상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좀 더 더 기획수사를 확대해서 제조나 유통 쪽을 좀 많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답변> (관계자)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 가품들은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해외, 중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액세서리 같은 손이 많이 안 가는 것들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원가 대비 한 2배 정도에서 4배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보통 가방들이 10만 원에서 50만 원대 판매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가를 살펴보면 한 10만 원 안팎이고요. 그다음에 운동화나 지갑류 같은 것들은 보통 1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 3~4만 원, 원가가 3~4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형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 이 부분은 사회적 인식과, 이게 위조상품이 심각한 범죄다, 라는 사회적 인식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지난해 특허청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양형 규정을 높이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 했듯이 상표법 침해 때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행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일정이 보통 있기 때문에, 보다는 주로 개인 여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개인... 정보를 개인적으로 얻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범죄 수익금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이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거기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월 매출 2,000만 원 정도 가게당,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곳의, 이거는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라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동 소유... 공동 점주, 공동 소유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현금이 기록에 안 남고 자금추적조사나 이런 거 받을 저게 없는데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갑에 상당히 많은 현금이 있었다는, 그런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알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명동 일대에서 그냥 그쪽에서 계속 했... 당연히 자기들끼리 알고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단체로 움직여서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여기 영상에 보신 자료들은 다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를 들어가면 1곳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보를 미스터리쇼퍼를 통해서 상표권자로부터 정보를 듣고 갔기 때문에 그 비밀 공간이 있는 걸 인지하고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 나온 공간, 그 두 번째 동영상에 이렇게 쪽문으로 들어가신 거기는 몰랐습니다. 그 비밀 공간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진열대를 갖다 움직여도 보고 밀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덜커덕해서 열려서 찾아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닫았다 열었다 하고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짝퉁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저급한 제품들, 압수해도 상관없고 그런, 주로 가격도 그냥 10만 원, 15만 원대라고 이렇게 좀 싼 것들을 진열을 해놓고 안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미러급 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영업 행태가 통상적이었고,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의류를 판매하는 1곳에서는 1층에는 보세 옷만 팔고 단속을 회피하면서 2층으로 손님을 유도해서 거기 아예 문을 잠가놓고 손님만 올 때 열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행태 가게가 1곳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닫혀 있는 상태고.

<질문> ***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호객 행위 해서 데리고 오는 손님들이 왔을 때만 문을 열어주는,

<질문> ***

<답변> 그거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통상적으로 간판도 별로 없고요. 여기 명동 같은 경우에는 호객 행위로 손님을 다 데려가고 있고, 일반인이 접근한다 그래도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간판 자체가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무슨, 무슨 이렇게 가방, 해서 일본어로 다 이렇게 적시가, 그나마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질문> ***

<답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 나면,

<질문> ***

<답변> 현재까지는,

<답변> (관계자) 상표법에 추징·몰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데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행히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 용이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지 않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여죄를 추적해서 추징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영업을 해온 상태이고요. 판매는 영업장부들이 압수된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매출액 규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질문> ***

<답변> 호객행위에 대해서 혹시 퍼센티지나...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 중에 있는데 사실 좀 가려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현재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물어보신 것, 약간 수그려서 들어가는 것은 한 1×1 정도 되는 곳인데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캐리어를 통상적으로 가려놓거나 혹은 소파 등으로 가려서 위장을 하는,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만 그것을 치워서 안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안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 다소 높은 제품들을 그렇게 보관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 캐리어들 크기가 딱 그 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어서 들어갈 정도가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쇼퍼들을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데 추정하기로는 거의 인스타나 외국에서 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특허법에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질문> ***

<답변> 여기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질문> ***

<답변> 상표법은 아직.

<질문> ***

<답변> 일단은 뭐 그런 양형 규정은 저희들이 특허법이나 부정경쟁 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좀 더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형기준 같은 경우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손해배상, *** 손해배상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갈 순 있는데 위조상품은 아직까지도 손해배상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를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대규모 이런 식의 유통을 막는 데,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데드카피 상품들을.

<질문> ***

<답변> 처음이다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아까 추징금 같은 경우가 보통 평균 1억인데 보통 1,000만 원 이하가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리고 벌금도 평균적으로는 500만 원 그 사이에서 많은데 그게 사실은 1,000만 원이 된다, 2,000만 원이 된다, 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정도 안팎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징역은 아마 누범 정도나 양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할 순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말씀 주시면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브리핑 도중에 중국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냥 해외 여러 국가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장, 중간에 매장 이름이 잠깐 나왔는데 혹시나 기사 쓰실 때는 익명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 상표경찰 계신 분들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상관없나요?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2층, 여기 207호에 여기보다 더 많은 상품,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조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추가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