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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5.03.13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배동인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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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쪽입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2조 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13.2조 원, 중학교에서 7.8조 원, 고등학교에서 8.1조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 중학교는 78%, 고등학교는 67.3%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47.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9.2만 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2쪽부터는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체능보다는 일반교과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1.7%p 증가한 87.7%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 폭이 0.2%p로 가장 작아 87.9%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학년은 3.9%p 증가한 87.8%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가장 크게 감소하여 9.1%p 감소한 75.2%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2.7%p 증가하여 모든 학교급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학교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0.4시간 증가하여 초등학교와 같은 7.8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입니다.

2024년 고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여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도별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시 대비 도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지역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67.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39.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가 51.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32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서울이 86.1%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참여율이 78.0%로 시 지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가 82.7%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1.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상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정책기획관께서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주요 정책적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정책기획관 배동인입니다.

5쪽부터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본적으로 그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기존 교육개혁 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보다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교육개혁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가로 시행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보다 낮추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과 함께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방향별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정책 방향 관련 과제들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그간 추진해 오던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교육부는 교육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의 실행 기반부터 탄탄히 다지는 데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대전환, 지역주도 교육 혁신 플랫폼인 교육발전특구 등 굵직한 정책들의 실행 기반이 조성되어 나가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의 경우에 정책 도입 시점과 통계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올해도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민이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올해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이 모두 원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담체제를 내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대학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습과 연계된 고품질 영어 프로그램, 1인 1예체능 프로그램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 혁신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혁신정책들이 교육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들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하고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EBS의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지원도 계속 추진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수준을 AI로 정밀 진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AI 단추, 그리고 교사·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화상 튜터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EBS 중학프리미엄 및 고교강의 콘텐츠 제공을 내실화할 것이며, 교실-학교-교육청을 연계하는 3단계의 다중안전망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교육학년제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한편,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학교 내신 기출 문제 유통 이슈에 대해서도 조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본격 도입되는 정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 중에서도 올해 현장에서 본격 도입되는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감도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하여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이음교육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문해력 등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양질의 돌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고품질 프로그램이 현장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AI 디지털교과서가 신학기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일반교사 연수 실시,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활용해 기초학력 지원이나 교과 보충 및 튜터링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 개교하고 고교, 대학 연계 학점 및 인정 과목 개설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 탐색이나 과목 선택에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현직 교사의 진로·학습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연수, 자료 개발도 계속 추진합니다.

이에 더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교원·학부모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안착 상황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미래 인재 양성 및 공정한 대입제도 적용을 목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고1부터는 해당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통합·융합형 수능을 응시하고 고교 내신도 기존의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고교 내신 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 연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융합형 수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과목별 예시 문항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를 통한 현직 교사들의 무료 공공 입시컨설팅도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올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신규 정책들도 추진합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사교육 경감 모델의 일환으로서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학생... 센터에서 학생들은 쾌적한 학습 공간과 함께 EBS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등의 지원 등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습 지도 인력이 학생들의 학습 상황 관리, 피드백 및 멘토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일부 흡수될 수 있을 거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교육 이슈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과의존 없이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실현한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함께학교 캠페인 등을 통해 모집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이나 자기주도학습의 가능성 등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직장 교육과 시도교육청 특강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도 학부모On누리, 인재개발플랫폼,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사교육의 양상이나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대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먼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사교육 경감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성과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시도별 객관적인 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지역 맞춤형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비 경감이 보다 중요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원비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학 중 고액 캠프, 무등록 학원, 미신고 원격 과외교습자, 의대 입시반 등 편·불법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또한,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도 지나친 마케팅 광고나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3년에 어쨌든 사교육 대책이 나왔음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작년이 본격적으로 그 사교육 대책이 시행되는 해여서 성과가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사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하고,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나온다면 내부적으로 사교육비 목표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물가상승률 이내라든가 잡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의대 증원이 고교생 사교육 증가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를 보면 2023년에는 상위 10% 이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다른 성적 때보다 가장 적고 참여율도 전년보다 감소했었는데 2024년은 상위 10% 이내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고 참여율도 증가세로 바뀌어서 의대 증원 여파로 의대 기대심리가 늘어서 상위권 사교육도 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도 읍면 지역 사교육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지역인재전형 확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사교육비의 총액이 늘고 참여율이 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김 기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한 건 아닙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에서 발표했었던 사교육비 경감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 정책적인 시차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조사는 1차는 3~5월 그다음에 2차는 7~9월에 걸쳐 시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이러한 정책 효과가 조사 시점에서 발휘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의료개혁 등의 외부 변수가 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회성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격차가 추후에 결국에는 성장해서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또한 여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존하는 가운데서 또 작년 대비해서 교습비가 상승하고 수강과목들도 늘고 수강시간이 확대된 부분들도 같이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통계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교육중점연구소를 통해서 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해봐야겠다고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은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 정원 증원이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이 아닌가, 라는 말씀이십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대 입시를 준비한 사교육은 사실 최상위 1 내지 3% 학생들이고 확대 정원이 늘어서 10%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면 사교육비 증가 문제가 단순히 의대 정원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이 사교육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연구소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지역의 사교육이 더 크게 증가한 원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사실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번에 읍면 지역이 가장 늘어난 부분들이 일종의 기저효과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 내지는 일회성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추세 파악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상승 원인을 조금 더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대한 사교육비 목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사교육비 경감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줄이겠다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또 어떤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 물가상승률 아래로는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첫 번째 질의입니다. EBS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사교육 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고 참여율 역시 중학교의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물론 2023년에 중학교 사교육비가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증가 폭이 큰 것 같습니다.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지난해 중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 대입제도 개편 정도인데 관련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저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입시 변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변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 주기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사교육 부분들에 대한 증가했다는 주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제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라든지 내신성취평가도 5등급제 도입 부분들은 결국에는 현장에 안착하게 된다, 라면 사교육 수요를 저희가 줄이는 부분들에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계청으로 받은 데이터 결과가 협의하면서 근래에 받은 부분들이어서 그 원인 분석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상하는 부분들이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년별로 보면 중고 전체 학년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학생 56.1만 원, 참여 학생 79.9만 원으로 가장 크고 증가액도, 폭도 최고 수준입니다. 고1 사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삼수 교육데이터담당관)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실은 사교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1·2학년하고 5학년 단계, 중학교 단계에서는 2학년 단계, 고등학교 1학년 단계가 예전의 추세를 보면 그쪽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해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서 석 달간 8,000억 규모로 집계됐는데 영유아 사교육 심각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남점순 영유아정책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입니다. 영유아 사교육비는 시험 조사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승인 통계가 아닌 이상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따라서 심층연구를 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지금은 추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입니다. 교육계와 소아정신과 일각에서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의 영유아 정신건강 점검 등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현종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조기 사교육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조기에 아이들을 인지적 학습 위주로 하게 되면 향후에 더 성인으로서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는 비인지적 역량을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2세, 이번에 12월에, 2024년 12월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해서 어린 학습자로서 영아를 가정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자기주도성 놀이 이것을 배움읽기라는 측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누리과정에서도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사회 관계, 사회 정서의 역량도 함양하고 자기조절 역량도 함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의 경우에도 이음교육 표준안을 마련해서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4대 역량, 제일 중요한 게 사회 정서 역량과 자기조절 역량, 그리고 평생학습 역량에서도 수리력이나 그거를 발현적 문해력이라 하는데 나이가 발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숫자와 문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문해력의 향상을 저희들이 이음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신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세은 영유아안전정보과 사무관) 영유아안전정보과 김세은 사무관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남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였고 3~5세 유아 약 5,000명이 정서·심리검사와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올해는 지역별 교육·보육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서·심리 지원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교원에 대한 실무 역량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양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관련 연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 2건입니다. 첫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더불어 초등학생 1~6학년 학령인구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삼수 교육데이터담당관) 먼저 학령기 인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전체 학령인구는 2023년 때 260만 명에서 2024년 240... 250만 명 정도로 11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학교 단계는 132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6,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고등학교 단계는 127만에서 130만 명으로 2만 6,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실은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실은 저출산 그다음에 다자녀 문제에 있어서 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실은 이 사교육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학부모 인식 개선들도 같이 병행해서 사교육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24년 사교육 참여율은 80%인데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삼수 교육데이터담당관)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C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원교습비 단가 통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만약 구축돼 있지 않다면 학원교습비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학원교습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는 분당 교습비 단가를 정하고 있고 교습비가 조정기준에 비해서 과다할 경우에는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경제 기자님 2건 질의입니다. 첫째, 초1의... 초등학생 1학년 사교육비 참여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고 하였는데 작년 한 해에 국한된 특징인지 궁금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늘봄학교 확대를 언급하셨는데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권삼수 교육데이터담당관) 실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예전에 많이 높습니다. 이례적으로 작년도의 참여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좀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가 광역시나 특별시 그다음에 대도시, 읍면 지역의 추세선을 보니 실은 저희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9.1% 참여율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봐야겠지만 그냥 생각할 때는 그래도 늘봄의 효과가 나타난, 읍면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교육 실현도 있는데 AI 디지털교과서로 사교육을 낮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사교육은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AI 디지털교과서 맞춤교육을 통한 보충학습으로 어느 정도의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AI DT는 기본적으로 학생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진 아이나 잘하는 아이나 수준에 맞는 각종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서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선행을 목적으로 하든 혹은 보충을 목적으로 하든 AI DT는 그걸 다 커버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AI DT...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 때문에 참여 못 하는 학생들 혹은 지역적으로 농어촌지역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AI DT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자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이 36.8%로 전년대비 4.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모두 참여율이 하락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혜란 늘봄학교정책과장) 늘봄학교정책과장 예혜란입니다. 실은 늘봄학교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참여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작년 기준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83%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고학년에 대한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봤을 때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에 있어서, 특히 중학교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교과와 특기적성에 대한 부분이 방과 후 교육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과에 대한 사교육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보다는 학원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같은 경우 2학년으로 올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3~6학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맞는 내용으로 개편하면서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인 학생의 사교육 증가율이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2배 가까이 상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삼수 교육데이터담당관) 실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요인... 사교육비가 올라간 요인 중에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학원의 마케팅 중에 교과를 분리시켜서 이걸 쪼개기 합니다. 그러면 단가는 교육청 단위에서 이게 억지로 되더라도 한 과목을 더 들어버리면 실은 사교육... 가정 부담에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생 수 감소 경향을 고려하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이전보다 사교육비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 갑자기 발표된 의대 정원과 무전공 확대, 2028 대입 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등 입시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2년째 의대 정원이 바뀌면서 대입 사전예고제 등이 무력화되고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이 커져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성윤 인재선발제도과 사무관) 인재선발제도과 송성윤 사무관입니다. 아무래도 2028 대입 개편 자체는 심화수학을 제외하고 영어 절대평가 기조도 유지하고 사회·과학 과목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는 사교육을 부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편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저희가 작년에 공개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풀세트를 공개해서 수험생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대입 상담교사단분들을 통해서 공공 대입 상담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입 상담 포털이라든지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을 활용해서 정보 제공도 내실화해서 사전예고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책 도입과의 시차로 사교육비 감소가 안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늘봄학교는 이미 지난해 1학기부터 시행됐고 2학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등학생 전체 학년의 참여율이 늘었는데 늘봄학교 외에 초등 사교육 감소를 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늘봄학교는 지금 작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고 하반기에 전면 실시하게 됐는데요. 그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참여율이 줄어든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사교육 대책,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교육 수요를 경감해 나가려는 방향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돌봄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좀 더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개설하고, 또 그 외 교과 일부도 지역이나 대학 등과 협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서 그런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해 N수생 사교육비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험조사 등 언제쯤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삼수 교육데이터담당관) 전년도에 N수생 사교육비의 연구모델을 연구 마쳤고요. 올해는 시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입찰 공고를 낼 것인데 실은, 좀 어차피 섣불리 앞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희가 이거를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대응체제를 요청했었으나 이거는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확정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초중등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니다도 그만 오고 직장 다니다도 그만 오고 또 그다음엔 고령자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모집단 자체가 확정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운 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통계청에서 그렇게 돼서, 다만 저희가 그래서 한다면 그거를 이게 학원에서 뽑아야 될지 또 자기주도학습, 집에서 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학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지 굉장히 난해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조사하는 거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N수생을 한정해서 샘플로 조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개혁에 따른 최상위권 사교육 영향,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중학생 사교육 영향, 사교육 상승 요인을 앞으로 분석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어떻게 발표할 계획인가요? 사교육비가 문제 될 때마다 향후 분석해 보겠다고 하고 이후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 상승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분석 시기는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발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나 발표 시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도교육청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되는 대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유아 사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그러니까 소위 영어유치원 관련해서 대책 여쭤보면 단속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냥 영어유치원이라고 할게요. 영어유치원 단속은 '유치원'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다음에 교습과목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같이 행정적인 부분 위주인데요.

지금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곳들이 사실상 말만 학원이지 그냥 아침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유치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교육부도 알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기관, 선택 자유가 있지만 어쨌든 공교육기관이 아닌 이런 학원이, 학원을 다소 선택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름 단속하고 이걸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학원, 유아 대상 학원이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유아 영어교습학원에 있어서 어떤 대상 학령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원법상에. 다만,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외국어학원 중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어학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처럼 유사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쓰는 허위·과장광고 또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요. 한 대로 해서 또 집중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함께해서 영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 곧 이어서 집중점검을 계획을 하고 또 이런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제반 경비, 예를 들어서 차량비, 식비, 재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 막기 위해서 지나친 마케팅·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초등의대반이라든지 4~5세 의대반, 대치동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케팅이 많은데, 실제로 저도 취재를 해봤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허위광고에 있어서는 실제로도 지난해에 많이 적발돼서 광고 시 내용이라든가 어떤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고 또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 또 선행학습 유발광고라든가 또 거짓·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혹시 그 지도·단속 후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지도·단속 후에 처벌은, 잠시만요. 2024년도의 경우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 단순한 지도, 행정지도 이런 것을 제외하고 특별점검 결과는 297개 학원에 대해서,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적발 대상 학원 수가 176개 학원 그다음에 적발 건수는 261건이고 조치 건수는 347건입니다. 이와 별개로 무등록 의심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했고 26개 학원을 대상으로 했고 10개 학원에 대해서 적발하였고 적발 건수는 11건이고 조치 건수는 14건입니다. 별도로 자료는 이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했던 것 관련해서 조금 답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것은 교육부는 단순히 비싸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학원을 유치원의 대체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러면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지 않고 비싸지 않고 유치원이라는 이름만 안 쓰면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지 않고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근본 취지가 외국어학원으로서의 역할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그러한 교습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원으로서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무슨 무분별하게 선행학습을 한다든가 또 이걸 유치원처럼 광고한다든가, 또 교습비가 시도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뭐라고 할까 초과 징수를 한다든가, 이러한 상황들을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이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학원들은 교과과목을 세분화하는 등의 사실상 편법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가 가능한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입니다. 학원 교습비는 말 그대로 지금 학원법에 시도교육청별로 또 시도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분당 교습비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가인상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교습비가 과다하게 많이 학원에서 인상했을 경우에는 교습비 조정을 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시도교육청별로 조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교습비 단가 기준은 물가인상율 정도로 인상된 걸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국·과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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