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손무조입니다.

그간 정부는 공정한 채용시험을 통해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선발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시험의 호환성 제고를 통해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채용시험의 직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재탄생합니다.

지난 12월 인사처가 발표한 PSAT 공동활용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2027년 개편이 완료되면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5·7급 공채시험 외에도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부터 분리하여 실시되는 PSAT는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수험생은 PSAT 성적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9급 공채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9급 공채 응시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수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제도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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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PSAT가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서 검정시험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자격증 같은 게 발급이 된다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시험체계가 바뀌면 혹시 성적이나 나중에 점수 매기는 체계도 같이 변경이 되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PSAT 시험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서 실시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사실 PSAT 시험 자체가 5급 공채 그리고 저희 7급 공채시험에 1차 시험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PSAT 시험이 상당한 범용성과 어떤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험, 1차 시험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험 외의 다른 부분에도 활용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희 예를 들면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별도의 시험으로 PSAT를 실시하고 그 PSAT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기획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전문지식은 각각의 별도 공채시험을 통해서 측정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또 PSAT가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공공부문 채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하고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원점수와 함께 백분위를 성적증명서에 표시해서 발급하고 다양하게 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활용계획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제도 시행하면 참여, 그러니까 취지가 공공기관도 이걸 활용하자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이미 그러면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공공기관이 실제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가 일단은 몇 개 공공기관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검토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아직 내부 의사결정 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각급 공공기관에 이 시험의 취지와 그다음에 NCS 시험과의 어떤 호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이 PSAT 성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좀 부차적인 건데,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응시수수료가 있을 텐데 이것도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응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기존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맥시멈 1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3년부터 동결돼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꼭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시험에서 또 높은 결시율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응시수수료를 공무원,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시험의 응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수험생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별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PSAT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심화·기본이 있다고 했는데 심화는 고위공무원이고 기본은 밑의 약간, 공무원들인가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기존에도 5급 공채 PSAT 시험이 있고 7급 공채 PSAT 시험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심화와 기본으로 가져와서, 사실 각 기관마다 그리고 각 직급마다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화와 기본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심화, 좀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심화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기본을 사용하고 해서 오히려 각 기관들의 수요에 더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방금 질문에서 심화·기본 구분했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 기관은 심화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더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효성이, 구분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답변> 방금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직급에 따라서, 저희도 사실 저희도 이 시험을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에는 저희는 심화로 활용하고 7급에는 기본을 활용할 그런 예정이고, 또 저희가 보기에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유사 직급이나 처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시험을 활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현재까지 사실 어떻게, 특정 기관에서 어떤 시험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진척사항은 다음에 추후에도 저희가 꾸준히 한번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