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오후 3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제300차 화요집회 '이제는 북한이다' 행사에 장관 영상 축사가 있습니다.

장관은 3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는 6.25 전쟁 납북피해구제법 통과 전략 세미나에 서면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차관은 3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데다가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부 평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기술이전 대가가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분석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사항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다면 주무부처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핵 잠수함 관련해서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 잠수함을 언급한 이후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거론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건조 장면은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은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대변인 명의로 도쿄대공습과 관련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혹시 전체적인 평가나 분석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쿄대공습과 관련한 북한의 이 같은 보도는 5년 만인 것 같은데, 5년마다 반복된 게 이게 꺾이는... 주기에 따라 그런 것인지 그런지도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계기가 되면 꾸준히 비난 성명을 내어 왔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