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3월의 주요 시행 법령

2월 26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 시행 예정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20일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계의 자동차는 판매·운행이 제한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무인택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레벨4와 운전자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 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현재 청소년인 한부모는 학교,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등 교육지원제도 중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3월 4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한 가지 이상 중복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 알선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범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 3월 21일부터는 현재는 일시금 지급이 원칙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3월 20일 시행되는 재난안전법입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새롭게 도입되고,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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