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월요일, 2월의 간담회는 매월 하기로 했고, 날짜를 보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 9시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른 시간에 하게 된 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드릴 말씀은 지금 2월 이번 주 남았고 3월도 저희들이 예정돼 있거나 하는 정책들 발표 일정 이런 부분들 먼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 아마 보도계획에서 공개가 돼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를 해서 정책금융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26일은 아마 저희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만 ELS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장기분할상환이라든지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방안, 4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게 전산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실행은 4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주 27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아마 은행연합회에서 오늘 배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 종합방안을 저희 2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대행께서 주재하시는 민생현안점검회의, 거기에 올릴 예정인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저희들 부동산PF 관련해서 기존의 부실들, 경공매나 이런 부분들 빨리 하고 플랫폼 만들어서 정보 공개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는 계획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 이게 지금 의견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3월 4일에 ATS 출범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3월 하순경, 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종투사 제도 개선, IMA 허용과 관련한 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증권사 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과제로 해서 3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은 아닙니다만 3월 25, 26일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하는 신청, 예비인가 신청을 25일, 26일에 지금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 내용들은 발표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두 가지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지금 현재까지 법령 개정 작업 그 이후에 제도 개선하는 작업은 사실 조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전산 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지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월, 3월 남은 기간에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계속 점검할 겁니다. 점검을 하고 크게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의 전산이 돌아간다고 확인이 되면 3월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그 당시에 불공정거래가 적발이 되고 1년 넘게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 또 금지라는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랐던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에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부분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일부 제기가 됐을 때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그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그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운용을 함으로써 어떤 개별종목에 있어서 충격을 조금은 완화하는 보완장치는 함께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 오늘 자료가 배포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발표했던 내용을 기초로 계속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협의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그때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폐업자에 대해서 2030년까지, 최대. 분할상환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대상하고 내용을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방안, 방식... 방향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발표할 때는 앞으로 폐업을 할, 예정한, 폐업하는 사람분들께 이 혜택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만 기폐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은행들이 방안을 확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기간 거치기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그때 아마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사 부분에 여러 가지 기준을 잡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27일부터 상담하고 신청은 받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대로 그 신청을 받아서 조정, 채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내용에 따라 아마도 4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계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금융위원장님? 우선, 최근 은행의 이자 장사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은행들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써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우대금리도 낮게 적용을 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금리라는 생각은 들지만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생각은 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시정이 필요하진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난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경기안정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해당 대책에 보면 은행들이 지방 주담대를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혜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부동산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은 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가 진정으로 지방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적일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의 주담대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건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에게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의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사라는 시그널이자, 은행들에겐 향후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담보물에 대해 대출을 내주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대출로 떠받들라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아무래도 지적받을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금리 관련해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금리를 조금 인하할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8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저희들이 '억제해야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고, 1차적으로 은행들이 반응을 한 거는 그 당시에 금리를 좀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의 관리는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대출의 심사를 좀 더 엄정하게 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은행들이 금리 조정보다는 그동안에 조금 느슨하게 운용했던 기준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 이후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금리 이야기를 한 거는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시차가 존재하고, 또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들이 또 연말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상황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시간도 좀 지났고 하여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영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일부 은행은 그런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 쪽 관련해서 금융 쪽에 완화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효과는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조금 높은 분양가 그리고 공급이 많은 부분, 거기에 비해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건설경기라는 것이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 해결, 완화시켜나가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융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금융이,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부처 간의 인식을 토대로 LH에서 미분양을 매입을 하겠다는 좀 직접적인 조치들이 강구가 된 거고요. 금융 쪽에서는 DSR이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지방 지금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의 올해 증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한가를 은행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금 어차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어떤 상승의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한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싼 집 사서 하는 비판 그런 부분은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대출의 DSR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건전성 부분은 확보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금융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이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토지거래허가제 풀린 이후에 강남 이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금융권 대출 동향은 어떤지하고 관련한 조처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 관련해서 심사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언제 결정할 계획이신지 타임라인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 가격 동향은 매주 나오는 것에 늘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 쪽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계대출로 보면 지금 1월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요. 2월은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가계부채와 관련한 저희들 정책 스탠스, 그러니까 현재 기조,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하는 기조를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금감원에서 아마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아마 산출 중에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알려 오면 심사를 금융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금융위에서 해야 되니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정은 사실은 언제 올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 알 수가 없고, 또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사실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또 전체적인 인가 기간에서는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삼성페이하고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가 조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수수료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국 차원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방... 수도권 전세보증비율에 대해서 7월부터 낮춘다고 하셨는데 수도권은 조금 더 90% 이하로 낮춘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애플페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약관을 심사하고 허용할 때도 고민한 부분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애플페이가 다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애플을, 폰을 사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수수료가 전가되는 부분은 그건 적절치 않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금융당국이 개입, 관여할 근거와 필요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다만 이게 전가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애플페이를 조금 더 취급을 하겠다, 라고 카드사들이 움직임들이 있고 한데 이러한 기조는 유지할 겁니다. 아무튼 회사들 간에, 회사들 간에 어떤 수수료를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맹점과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결국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냐, 그 부분은 결국은 카드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영역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된 비중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포션이 늘어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스탠스로 이 사안은 금융당국이 접근할 거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스탠스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까지로 확대될 경우에는 고민해 보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비율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저희들이 3단계 스트레스DSR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되고 그거를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4~5월경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걸 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한번 같이 보고 판단을 하겠다, 현재로서는 딱 그런 스탠스,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산은 주도로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지금 조성 중인데 여기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그런 경쟁격화 주력 산업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대행께서 저기 3월 중에 국회에 첨단기금 운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쟁도 높은 산업들도 그럼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런데 지금 대상, 업종 이런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논의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도, 지금도 산업은행 포함해서 일반 주력 산업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자,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우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제약이 있는 부분을 조금 폭넓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민거리는 모든 산업이 다양한 방식을 지원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그래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3월에는 저희들이 정부안을 확정지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현대해상과 한화생명이 좋은 실적을 내고도 배당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게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생보협회장도 이게 밸류업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사 관련해서는 이익은 많이 나고 있는데, 또 회계 기준이라 그럴까요? 감독 기준이 또 바뀌고 적용하면서 또 건전성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업 부분, 밸류업을 위해서야 또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금융 또 감독 차원에서 보면 보험사의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또 필요한 저희들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어디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거냐, 또 원칙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어느 점에서 균형점을 찾을 거냐의 문제고, 업계와 감독당국이 계속 소통하고 또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상품 관련해서 원칙모형을 권고했는데 최근에 롯데손해보험이 실적 공시하면서 예외모형을 적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다른 보험사도 예외모형을 써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칙과 예외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보험의 무해지 상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의 입장, 건전성을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얘기한 원칙,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희들의 원칙이 원칙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은행... 보험사마다 자기들의 사정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을 허용을 하는 건데 그 예외라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또는 그 가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어떤 근거, 여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외가, 예외가 그러한 근거가 없이 예외가 되면 예외, 예외, 예외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점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삼성생명이 화재 자회사 편입 이런 것 신청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 두고 '밸류업의 역설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밸류업정책 계속 추진, 강조하시는 입장에서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상법 개정안 쪽으로 또 논의가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 같은 것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밸류업 하면서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게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 법의 지분 제한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라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밸류업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투자나 지분 제한이 아주 전면적으로 상충된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를 않고 있고요.

개별 사안으로 보면 전자가 자사주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법상 그걸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금산분리, 금산분리라는 것이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거를 제한하는 부분, 또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하는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과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밸류업 이런 부분에 케이스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삼성생명에서 초과한 부분을 매도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삼성생명하고 화재 부분은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문제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큰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내용이 아주 잠깐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깊이 논의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소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도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서 재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과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느 대안이 나은지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고 정부도 계속 국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과열종목 기준들 완화하신다고 했는데요. 통상 변동성이 크면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데 완화하신다는 입장은 차후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 사태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시장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하시면 수치적으로도 공개가 가능하시면 미리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도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강화'라고 표현을 썼다가 '완화'라고 썼다가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공매도가 일시에 굉장히 했다든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든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더 많은 종목이 그 이전 기준에 비해서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집중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도가 요건이 되면 지정이 되면 그다음 날 아마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날도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고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지금까지 했던 조치와 같이 아예 금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종목의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하면 과열되는 부분 또는 충격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거래를 막는 장치들이 안 있겠습니까? 공매도도 그런 과정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거고요.

재개가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있으면 어떤 시장의 안정이라 그럴까요? 종목의 과도한 충격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느 한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은, 같은 기준이라면 적용이 안 됐을 종목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면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남은 기간에 조금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해서 저희들 3월 중에 저희들 구체적인 기준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가상자산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2단계 입법 관련한 워킹그룹 실무레벨 회의가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임라인으로 하반기까지 그 시점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계좌 허용하는 거 저희들 가상자산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로드맵을 발표했고, 지금 이제는 2단계 입법 관련해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하반기에는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내겠다, 라는 정도의 일정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이 정해지고 합의가 되는 대로 준비를 빨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국제적인 동향이나 이런 부분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2단계 입법이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늦어지지는 않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번주에 정무위 출석하실 때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실손보험 개혁안 관련된 질문을 아마 이강일 의원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이게 저도 물론 정치와 금융,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제 개혁안이 나오고 좀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또 정권이 바뀔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이것이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약간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융위는 물... 당국은 물론이고 복지부와도 협의 중에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진척 안이 있고 어느 정도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이거를 조금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 답변도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세미나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공청회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낸 안, 방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과 고민 끝에 나온 거고 그동안의 실손보험의 여러 가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견지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으로 그 이후에 의견이 들어온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미조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방향은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고 지금 의료개혁특위의 분과회의라든지 또 의료개혁특위 전체가 언제 재개가 될지는 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그게 개최가 되면 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는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는 있다, 라고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거는 조금 시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얘기는 향후 일정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정책성 금융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정책성 금융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번 달 안에 관련해서 방향 공개하시겠다고 지난주 정무위 출석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요 일정에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발표 일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발표 관련해서 공급 목표 외에 소득 요건이나 그런 상품에 관한 내용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일정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번 주 27일인가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정책금융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 내용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총액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갈지 하는 부분은 마지막 조율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한 하루이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연말에 환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금융지주들 CET1 비율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밸류업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계열 자회사들의 배당을 확대하거나 RWA 제외를 하는 등, 편성에서 일부 부분을 제외하는 등 고삐를 죄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배당 확대가 계속 이어질 텐데 자본비율 흔히 13%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금융지주들이 이번에 RWA를 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 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당국에서 보고 계시거나 우려는 없다거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 농협금융에서 1조 5,000억 원 정도 거액 배당을 농협중앙회로 이렇게 배당이 가게 되는데 업계 최하위 자본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로 배당이 넘어가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감원장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밸류업 하면서 금융주들이 그동안에 여러 사정으로 저평가된 대표적인 업종, 종목으로 인식이 됐고, 그게 밸류업정책을 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그거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또 금융 관련 업종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 그러한 또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자본건전성 또는 자산 운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또 감독당국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들도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여건이고, 그런 여건의 제약하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밸류업 조치들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정책 이거를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RWA나 이런 부분에 이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보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은행들 비상계엄 이후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감독제도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게 은행들 자산 운용에 조금 제약이, 제약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의 건의를 받았고 그거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의 조치들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은행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신과 관련 또는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RWA가 관리되는 데 애로가 있거나 하는 부분, 감독제도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하는 부분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자산 운용 부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가지고 그 조합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주주죠, 그렇죠? 주주고 배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의 디멘션으로 봤을 때 어느 조합이 적절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감독당국과 중앙회와 또 농협은행과 이렇게 같이, 지주와 이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달 월례 기자간담회 하실 때 'MG손보 매각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과정에서 강 대 강 대치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입장입니다. 한 달 지났는데 그동안에 또 실사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가 또 조금 또 마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보가 법적인 조치를 또 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매각을 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오랜 기간 진행이 돼 왔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겠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라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전략기금 외에 산은 납입자본금이 상반기에 거의 30조 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권자본금 향상 같... 증액 관련한 산은법 개정 추진 방향, 전략 같은 게 혹시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답변> 이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나오기, 얘기가 나오기 전 또는 나오고 나서도 그거는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30조 거의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깊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산은이 더 출자금을 받거나 해야 될 일들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제약이, 법이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들을 같이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상반기 목표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쭈려고요.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금지할 당시에는 350개 종목만 허용돼 있었는데 전 종목 재개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고 이런 거 중심으로 재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아마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고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그런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우려,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는 게 적발이 되고 그런 우려가 제기돼서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를 한 겁니다. 정비를 한 거는 일부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에 있어서 불공정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춘 거기 때문에 지금 재개를 하는데 그중의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외신인도 측면도 봐야 될 거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 온 그 자체가 전면 재개 시에도 불공정한 거래는 적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별로 과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질의·답변은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러 질문 주셨는데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말, 또 지금까지 나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 전 직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