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법제처는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내 최대의 해외 법령정보 통합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수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세계 5위의 수출 강국의 지위를 지키는 데 일조한 3개의 법제정보센터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의 실제 대외 업무에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 식약처, 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K-콘텐츠, K-화장품, K-의료 및 K-원자력과 같은 K-산업 분야별 해외 법령을 수집·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께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진출하려는 수출 신흥국들은 규제 정보가 급변하는 등 그동안 개별 기업이 관련 법령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제처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K-화장품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해외 진출을 한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령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고액의 외국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법령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번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제처는 양질의 해외 법령정보와 연구 보고서 등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기관이 수집하고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규제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제공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K-산업 분야 외에도 K-푸드, K-씨푸드, K-건설 등으로 해외 법령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K-산업이 수출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외 법령정보의 원스톱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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