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평소에 모두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드리는 시간을 운영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절차는 생략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라든지 대응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일일브리핑은 그런 것 정정해 주는 점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수산물 안전정보 중심으로만 설명드리고 하는 것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은 계속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7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7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3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 인천시 소재 위판장 소라고둥 1건, 강원도 양양군 소재 위판장 임연수어 1건 등 총 5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주 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신청되었고 품종은 오징어, 다시마, 갈치, 꽃게 등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을 선정하였고 1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5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13일에 실시한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9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와 관련하여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 관심 있는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시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신청자에게는 문자 서비스로 알려드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게시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 설정을 광역시·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6월 말부터는 국민 여러분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지역 설정을 시군구 단위로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4월 24일부터 총 350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18건을 선정하고 103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품목으로는 총 51개 품목이 선정되었고 그 중 상위 5개 품목은 갈치 11건, 꽃게 8건, 고등어 7건, 가리비 6건, 넙치 5건 등이었습니다.

선정된 수산물의 생산 지역은 경남 25건, 전남 25건, 제주 15건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검사 결과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971분의 국민들께서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여 현재 정보를 공유받고 계십니다.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지속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대사관 쪽에서요. IAEA 보고서 관련해서 각국 대사관의 언론들 그리고 해외 언론에 지금 설명을 좀 하겠다고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당장 내일하고, 그리고 21일, 도쿄전력은 21일에, 내일은 주한 일본대사관이 온라인으로 브리핑하고 21일은 도쿄전력이 외신 기자를 초대해서 알프스 처리하는 설비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또 하나가, 날짜가 하나 더 조율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지금 현재 일본의 이런 설명 과정, 홍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조금 날짜를 조율해서 논의된 게 있나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저희도 먼저 뉴스상에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정부도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당국 간에도 그 관련,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한 내용은 없다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 있으면 아마 외교부에서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외교부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온라인 설명회 개최하는 것,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한 일본대사관을 포함해서 동경전력이 과거에 여러 차례, 몇 차례 우리 언론을 대상 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도 그런 것의 연장으로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7월 18일에, 내일이에요,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게 기자들에게 메일을 뿌렸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이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저희들은 따로 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 그러면 이것은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금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우리 외교부에 알려주지는 않았군요.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네, 따로 연락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는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조금 공박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에서 협력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이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일일브리핑의 취지, 그것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이해되는데 일본에서 도쿄전력에서 하든 주한 일본대사관이 하든 일본 정부가 하든 간에 이런 어떤 일련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우리 쪽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조금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들도 당연히 정부도 일본 정부가 또는 도쿄전력이 어쨌거나 자국 내의 어민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또 주변국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혹시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도 추후 일본 측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를 할 때 그런 사항도 일부 포함시켜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거 해수부 쪽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총회죠. 작년에, 2022년 10월에, 10월 3일에 런던 총회에서 해양폐기물 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죠.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오염수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 또 런던협약, 이게 날짜는 안 나왔는데 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수부는 작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해양 투기물 폐기 관련해서요. 입장을 조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일단, 런던컨벤션과 런던프로토콜은 아시는 것처럼 투기와 관련되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환경 보존과 관련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환경 보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것을 여쭌 이유가 해양투기에 대한 정의, definition, 여기서 조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은 파이프라인으로 이것을 결국은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은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 ‘투’ 자가 ‘던질 투’ 자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으로 흘리는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변칙적인 방법이지 투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의 방식은.

그리고 알프스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 앞전의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프스 고장은 여러 번 났었고 우리가 오염수 채취를 직접 하지도 못 했고, 이런저런 의혹들 때문에 ‘이게 투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반대 주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으로 흘려보내는 이 변칙적, 변칙이라고 해 볼게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니까, 반대쪽에서는. 이게 변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일본의 주장대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오염수를 정화시켜서 처리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제적인 판단 여부는 국제기구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의에 따라서 아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제기구에서 현재 내부의 법률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가 아닌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것을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은요.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해수부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 반대 여론이 높아서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날짜를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4일 전에 장관께서도 어민 지원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피해라는 것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흔히 말씀드리는 그 괴담으로 인한 그런 풍평피해(風評被害)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민 피해를 산정하고 이 부분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괴담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방류가 시작되게 되면 그때 이후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입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일본 내에서는 풍평피해가 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이를테면 방류로 인해서 그 수산물 수입... 아니, 수입이 아니라 소비가 크게 줄어든다거나 사람들이 여전히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 안심을 하지 못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정부 내부적으로는 각각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비책들은 지금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릴 시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은 짧은, 질의는 아니고 일정 관련해서요. 차장님께 여쭈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IAEA에 거기 후쿠시마 현지 개설한 사무소 한국 측 모니터링 인력 투입 문제나 향후의,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들 있잖아요.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곧 열린다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외교당국 간의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매듭이 안 지어져서 아직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른 상황이고, 하여간 정부 입장에서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되면 아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8월, 이것 왜 여쭙냐면 계속, 지금 일본 내에 요미우리신문이나 외신을 보면 내부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에 아세안회의가 있고, 11월에는 도호쿠 지역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지금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8월 방류를 무게를 좀 세게 두고 있는 거거든요. 8월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부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다. 이것은 일본의... 저희가 해석한 게 아니라 일본 외신에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8월 내 무조건 방류한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7월 중순 지났잖아요. 여기서 며칠 안 남아서 우리가 국장급 협의를 하면 협의한다 해서 우리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윤곽이라도 좀 여쭤본 거예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당사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일 측하고 이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과거 시찰단 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 측이 저희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협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