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신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설비를 완성을 했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해수의 물은 해수에 희석한 것,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담수를 우선 당분간은 해수와 희석해서 이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오염수 관리상황을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프스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들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인 2차·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 두 차례 채취해 10분간 서로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설비들은 교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시설에 나온 것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다소나마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취하고 혼합하는 과정도 IAEA 참관하에 채취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 대정부질문 후속 보도상황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에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댓값이 ℓ당 약 43만 3,000㏃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 ℓ당 30㏃의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기준인 ℓ당 20㏃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염수 방류 상황과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 해수부 차관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역의 92개 대표 정점을 정하고 해수와 해저 퇴적물 그리고 해양생물을 채취·검사하여 해당 해역 바닷물로의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적게는 수천 분의 1, 많게는 수십만 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라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현재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양식장, 위판장 등의 생산단위, 그리고 시장, 마트 등의 유통단계로 나눠서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단계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2만 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유통단계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해서 4만 5,948건의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모두 역시 '적합'이었습니다.

단 1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 합산 총 7만 5,000건의 검사결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국민분들께서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방사능 검사 신청 게시판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많은 신청이 들어온 상위 10개 품목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한 지난 6주간 총 60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아직 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 3건을 제외한 57건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2개 현에 대해서 시행하던 평형수 교환 조치를 방류시점 이후부터는 6개 현으로 확대하여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출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항 시에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수의 국내 유입, 국내 해역에 대한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사재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신안군 7개 농협과 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생산 그리고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한 개인 소비자의 구매가 크게 늘어서 6월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에 대비해서 20%가량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개인 직거래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거래물량의 7~8%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직거래 증가가 현재 천일염 수급과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강수일수가 줄고... 강우일수가 줄고 그리고 일조량이 회복되면서 6월부터는 생산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서 향후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천일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서 생산자 단체에 서민경제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가격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에 할인하여 방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 천일염이 혹시 안전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천일염은 안전합니다. 2011년 원전 사고 후에도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86회 실시하였는데 그때도 방사능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매달 염전 10개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1건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는 연말까지 150개소까지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생산되고 보관되어 있는 천일염 출하시기 전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를 마친 제품에 대해서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능 검사기준 관련입니다.

원전사고로 발생하는 방사능 핵종은 크게 보아서 알파·베타·감마핵종으로 구분되고,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핵종입니다.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핵종인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이 바로 감마핵종으로서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물질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핵종은 한 번의 검사로 동시측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검사시간이 짧아서 수산물 등의 모든 식품의 방사능 검사물질로 적합하고, 반감기를 고려한 방사능 오염 수준과 시기 분석도 가능합니다.

반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요오드-129는 베타핵종이며, 반감기가 1,570만 년으로 매우 긴 핵종입니다. 이와 같이 반감기가 긴 방사능 물질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물질에 비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적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반감기 30년의 세슘-137와 비교할 때 같은 1g의 양이라도 요오드-129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세슘-137에 비해서 약 50경분의 1 수준입니다.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세슘-137이 부적합 기준치인 ㎏당 100㏃이 검출될 때 요오드-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한계치에 잡히지 않은 수준인 약 ㎏당 1경분의 2㏃ 수준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검사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CODEX에서는 방사능 사고로 인한 식품의 오염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요오드-129를 포함한 20개 핵종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만, 방사능 오염지표로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유럽 등 대다수의 선진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대표 오염물질을 검사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CODEX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종에 대해서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더라도 사실상 수입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어업인 피해지원과 해양환경 오염 복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현재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예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빠른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우리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도 볼 때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 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먼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범부처 T/F의 기술검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균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좀 기술적인, 과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원자력 분야 전문가로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브리핑 때마다 주요한 기술적인 이슈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염수 핵종을 정화하는 알프스, 그다음에 알프스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한 이해를, 물론 이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셨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방류가 최선의 대안인지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인 알프스라는 것이 일본에서 제작된 설비이고, 많은 핵종을 걸러야 하는데 그만한 성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이 오염수가 발생하는 경위와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자로 내부에 지하수나 빗물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물이 오염수인데요. 이 원자로 내 오염수가 주위에, 주변의 수위보다 높아지면 밖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으니 오염수를 뽑아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탱크에다가 담아놓는 겁니다. 오염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원리로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녹아내린 원자로를 지나치고 왔으니 그 원자로 안에 있는 잘 아시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이런 핵종들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사성 핵종을 담은 오염수가 탱크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알프스는 저희가 정수기,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원리와 사실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지나가면 수돗물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걸러지는 것처럼 오염수에 있는 방사선 영향이 큰 핵종들,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한 오염수가 정화기준이 만족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다시 오염수는 그 알프스 시설을 반복해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잘 알프스가 작동되는지를 점검을 한다면 이 오염수의 상황을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또 이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라고 걱정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엔지니어기도 하니까요. 기계장치의 고장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라는 얘기는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엔지니어들은 심층방어라는 철학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류 전 과정의 주요 위치에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감시기를 다중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중에 어떤 게 하나 잘못된 신호가 나오더라도 방류장치를 정지시키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알프스를 포함해서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중수소 현안입니다.

이 알프스라는 장치로 핵종을 제거해도 삼중수소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물이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물이지 않습니까? 삼중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니까, 그냥 물.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을 필터로 정수할 때도 물은 당연히 빠져나오는 것처럼 삼중수소는 필터로 걸러지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삼중수소가 왜 걸러지지 않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면 몇 가지 수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1년에 5mSv라는 방사선은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하면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5 정도 수치입니다. 어디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0.1 정도 받게 됩니다, 0.1.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 또는 동경전력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중수소가 해양방출이 되고 나서, 다 희석이 된 채로 해양방출이 되고 나서 이후의 삼중수소로 인해서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입니다, 0.00003. 그러니까 이 계산과정 자체는, 국제방사선방어기구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산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계산에 들어가는 결과, 입력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해양터널을 통해서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유기결합 삼중수소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 형태가 아니라 말하자면 사람 세포 같은 데 붙어있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데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언론에서도 다뤄주셨지만 일반 삼중수소보다 한 5배까지도 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5배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5배를 더해도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인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적인 계산결과가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짧게, 해양방류보다 오염수를 증발시켜서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는 듯해서 답변을 준비해봤는데요.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지적하신 대로 해양방류하고 증발이 있습니다. 증발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은 국내외 원자력 시설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규제 요건도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다르기는 한데 일단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삼중수소가 외부로 나오는 총량은 같아지게 됩니다. 물로 버리든 공기로 버리든 상황은 같게 됩니다.

다만, 증발을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시면 증발을 시키면 삼중수소가 호흡으로 보통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밖으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되면 환경감시를 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공기를 포집해야 되고 감시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이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요.

반면에 해양방류를 하게 되면 주로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희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경감시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환경감시라는 것은 일본이 신뢰감 높게 해양방출을 계속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과학적 현안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추려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범정부 T/F에서 이런 괴담이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브리핑을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괴담은 건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어떤 정보를 특정시켜서 억누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문이 하난데요. 허균영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확인차 하나 확인할 겸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염수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총 네다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위원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게 해양방류와 수증기, 증기방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외신에서도 보면, 일본 내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지하매립 그리고 지층 주입, 뭐 고체화시켜서 지하매립,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님...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나머지 방식은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뺐는지, 그렇다면 그것도 방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지층주입이나 이런 것은 4조 가까이 들고 그리고 지하매립은 2조 3,000억,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방류는 330억 정도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자로서 보셨을 때 현재 나와 있는, 현재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과학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지금 이걸 단정할 수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베스트,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 과학자로서. 이 네다섯 가지 중에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최선이 아닌데도 해양방류를 만약에 일본이 하는데 이것을 지지하신다면 지지하신 이유가 뭔지... 지지보다는 동의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제가 기술검토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지 사실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답변이 제가 자신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못 드리는 것은 내일이라도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해양방류나 증발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규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염수를 저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득실과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다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한참 시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한 득실을 사실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잘 알고 있는, 차라리 잘 알고 있는 기술 중에서 저희가 택일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 솔직한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고체화시키는, 고체화... 그러니까 ‘액체를 고체화시켜서 저장하는 방법도 과학적인 한계가 있다. 일종의 그거는 처리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방치하고 미루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기는 한데 이게 자칫 들리기에는 일본 입장에 좀 치우친 걸로 들리거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것을 방치하고 담가두고 지하에 하면 위험요소의 잠재적인 폭탄을 자국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멜트다운은 일본 본인이 일으킨 거잖아요.

모든 사고가, 물론 이게 안타깝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냉정하게 봤을 때 일차적인 책임자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후속 질문이 나오는 건데 좀 공박일 수는 있어요, 이게.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감안하면 자국이 좀 갖고 있다가, 30년 동안 갖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따져보면 되고. 좀 갖고 있다가 말씀하신 기술개발을 시켜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입니까? 그러면. 그 방식을 제안했을 때 득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쪽에서 득이 뭔가요? 그러면.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이 기자님 그 질문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물으시는 거라면 허 위원장님이 계속 추가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두 번째 단계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니징이 돼 왔는지, 이게 더 의미를 갖는 단계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일본 정부 내에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여러 과학자들도 involve를 해서 논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해양방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 발표가 있었고, 최종 확정된 게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국제기구하고 논의,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간 또는 국제회의기구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방식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기구도 참여를 하고,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그 앞의 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4~5년간을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따라서 혹시 기술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하나의 논의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그 논쟁이 또는 그 고민이 지금 이 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인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과연 선택된 방식이 또는 일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설비들이, 또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준비과정이 과연 정말로 안전한지, 이걸 지금 계속 검증하고 확인해나가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걸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질문하시면 그건 다른 차원의 논쟁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해수부 차관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과학적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인 방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한국 정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기구, 아시다시피 IAEA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IAEA에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그 계획, 일본이 발표한 그런 방류계획 그리고 실제로 처리했다고 하는 알프스에서 나온 시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에 방류가 됐을 때 해양에서 나오는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을 IAEA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분하고, 그리고 기술원 자체가 KINS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더 추가로 해서 이번에 우리 시찰단, 현지 시찰단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가 원안위에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고, 분석을 했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증해야 할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전문 교수님께 그걸 용인하는 것 아니냐, 혹은 그거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 비슷한 걸 주셨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진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 쪽에서 어쨌든 방류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런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할 거냐, 그리고 기준도 하게끔 요구할 거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과정의 일환이다, 저렇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정보로 인해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불식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 국민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우려가 하루이틀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브리핑을 일일브리핑으로 시작하신 그게 조금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한국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결과인데, 이것 이렇게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우선 브리핑이 시작된 취지나 이것 좀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3일간 대정부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3일간 거의 전 의원님들의 질문이 오염수에 집중이 됐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정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언론 기자님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의혹이 충분히 설명이 될 때까지 하여간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자, 이런 맥락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하는 방법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저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할 때 당연히 참고사항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도 각 조사마다 수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전부 수집을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케이스의 어떤 여론조사 하나만을 가지고 A다, B다, 이렇게 답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결정까지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런 조사결과 또 국내적으로 했던 결과 저희 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들을 계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질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때문에 우리 정부가 큰 짐을 졌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는 바인데,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확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이런 점을 불식시키려면 정부에서, 하여튼 계속 말씀해주셨지만 철저한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결정 내리겠다, 뭐가 좀 나오면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계속 말씀만 해주시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은 더욱더욱, 숫자 계산하다 보면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몰라요, 국민들은. 국민은 뭐 세슘이 어쩌고 뭐, 아까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엄청 많은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많은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괜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물론 여러 노력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좀 단숨에는 안 되겠지만 더욱더 과학적인 근거 가지시고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정부로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시도도 했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리핑이 시작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선 설명드릴 수 있는 해소 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수치 또는 기술적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자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치가 갖는 의미라든지 맥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저희가 재구성을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브리퍼도 정부만이 아닌 민간 교수님, 전문가분을 모시게 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을 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해수부 차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우리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산물 소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걸 좀 쉬운 용어로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자료도, 그래서 결과치라든지 바닷물에 대한 어떤 검사결과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치를 조금 더 쉬운 용어로 국민분들께서 알기 편하시게 그렇게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분들께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저번 시찰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 나오는 내용...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오래 걸린다, 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는데 구체적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과학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대략적인 시기를 정할 수 있다면 언제쯤이 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일반적인 상황은 설명드리고 원안위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원안위 위원장께서 단장으로 다녀오신 직후에 간략하게 아마 언론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자료를 구해왔는지 등등 한번 설명은 드린 거로 알고 있고, 국회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얻어온 자료량이 생각보다 방대합니다. 알프스 처리시설 입출구 로우데이터 자체를 다 통째로 지금 얻어온 상태고, 어제 일부 언론에 났습니다만 고장 사례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운영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있었고 그 내용, 무슨 세부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거의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구해온 상태거든요.

그걸 지금 원안위 산하에 있는 KINS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금 그때 다녀오신 20여 분의 전문가들께서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는 중에 계십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또 IAEA 검증 확증 모니터링에 참여해서 하는 활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1차는 분석을 해서 보냈고, 또 2차, 3차 또 해양 모니터링 시료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작업은 지금 IAEA하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분석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하여간 원안위... IAEA가 발표할 때까지 저희도 하여간 분석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출 계획이고요. 아마 저희 T/F 차원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어떻게든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저희 원안위의 지금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원안위에서 조금 더 보완설명드리면 지금 차장님이 거의 다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시찰단 활동하면서 사실은 현장도 확인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또 다녀와서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본이 이송설비나 희석설비, 방수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 전 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AEA에서도 지금 계속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종합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지난 대정부질의 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안심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들리기도 해서요. 이게 또 이번 주에 또 홍콩에서는 ‘해양 방류를 시작할 때, 시작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라고 발표한 것과 방금 말씀드렸던 총리님 말씀이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우선 팩트부터 정확히 해드리면 총리님께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면 수입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후쿠시마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형태의 수입금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수입금지가 됐냐는 그 출발점을 이해하시면 그다음은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후쿠시마 그 정제되지 않은 또는 통제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대거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상당한 그쪽 해양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직까지 그 분석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에 따라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바로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수입금지를 하게 된 그 원인행위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은 이게 충분히 과학적이나 팩트적인 측면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지금 소위 말하면 일본 측의 조치나 설명 부분이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또 정서적으로 '그래, 그 정도면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조건에 결합되지 않으면 수입은 불가하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총리께서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금지 규제 조치는 수산물과 농산물 다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이고, 지금까지 기준을 전혀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차관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일본산 식품에서 오염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몇 회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총 136건이 있었는데 그건 다 2014년 이전에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 핵종 검사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그걸 다시 검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수입이 안 되고 그냥 반송 조치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 수산물에 관해서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초창기에는 방류가 막 됐던 시기기 때문에 방출이, 방류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례가 나와서, 그것 사례라고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방출 허용기준상 통상 저희가 100㏃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는 0.5㏃만 넘어가면 바로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그걸 다시 다 가지고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5g이 나오는 순간 그 전체 물량은 수입이 안 되고 다 반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오늘 일일브리핑 처음 하시니까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자료의 5페이지에 IAEA 지난번에, 지난 6일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을 채취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국조실 1차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목적이 전혀 다른 시료였다, 그 당시 확증 모니터엔. 그러면 이번에 이때 이 보도에서 말한 그 시료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저희가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IAEA에도 질문을 하고 일본 정부에도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답변의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설명한 것은 일본의 방사능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그 과정에 그걸 위해서, 소위 ‘소스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전문용어라 저희가 용어 의미까지는 설명 못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시료 채취가 필요했고 그걸 논의한 자료인데 마치 그걸 IAEA 시료 채취인 것처럼 앞뒤 교묘하게 편집이 된 바람에 다소 국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건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증 모니터링이나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방식이고요.

또 채취한 그 탱크 자체가 K4 탱크가 아니고 일반 저장탱크입니다. 저장탱크에서는 IAEA도 채취를 하고 일본도 여러 가지 관리 목적상 도쿄전력이 채취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측정방법이 IAEA는 밑의 하단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측정하여 채취를 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일본 정부로부터 들은 것은 그 자료화면에 나온 것은 위에서 기계를 넣어서 중간 지점에서 물을 떠낸 방식이어서 그 과정 자체도 전혀 다른, 먼저 화면 자체에도, 자료화면도 전혀 다른 자료화면입니다.

<질문> 말씀 나온 김에 오염수 관련해서 송상근 차관님께 하나만 더요. 이게 동어 반복의 논리긴 한데요. 우리나라 KINS도 참여하고 있고 IAEA 확증 모니터 곧 보고서가 나오고, 이번에 5차 보고에서도 봤지만 중간의 그 과정들이 참관인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 세세하게 썼더라고요. 저희도 페이지가 많아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부분도 확인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끝나지 않는 의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염수 채취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충북대 박일영 교수님 '나는 오염수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희석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분조차도 그 글에서 보면 단서를 하나 달아요. 상황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 마당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주권 침해 이런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염수 채취를 주변국이 요구하면 도쿄전력이 한번 허용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도쿄전력이 채취한 거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IAEA조차도 들어가서 참관인은 참관을 한 거예요, 본인이 뜨지 않아요. 물론 거기까지 조작하겠냐마는 어쨌든 그걸 저희가 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찰단은 가서 거기 손도 못 대고 온 거예요, 사실상. 채취한 거를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장면과 화면을 본 거지, 우리가 직접 채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가타부타 말이 많으니까 그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던 박일영 교수조차도 이쯤 되면 주변국이 요구하면, 한국이나 홍콩이나 중국이 요구하면 도쿄전력이 허용을 해서 직접 채취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해서 이런 걸 그러면 관철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단계, 질문하시면서 설명 비슷한 말씀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 보여서요. 그러니까 채취 행위 자체는 도쿄전력 관계자가 한 게 맞겠죠, 당연히 시설 관리자니까.

그렇지만 의사결정 지점, 예를 들어서 양 또 어떤 방식 이 자체를 도쿄전력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IAEA 검토진들이 같이 가서 입회한 상태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뜬 거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또 참고로 거기에는 저희 박사분도 1분 참가해 계십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들이 IAEA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 외에도 저희 전문가분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체킹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일련의 활동들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치고 이런 걸 통해서 세팅된 하나의 방법론 내지는 과정입니다. 한참 잘나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서 '아니, 그거 말고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방법론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논점이 필요했다면 처음에 설계를 하고 국제사회에 논의를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할 때 그 방법론은 약한 것 같으니 횟수를 늘리자든지, 또는 추가적인 채취를 하자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했어야 되지 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 또 다른 방법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저희가 판단할 때, 또는 과학자분들이 볼 때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히려 그 과정들을 얼마나 철저히 해서 제대로 밝혀내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야지 이걸 다시 되돌아보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되면 이 사안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정리될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기자분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뒤에 저거 한번, 설명 한번 가능한가요? 그거 뒤에 것.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원안위원장께서 한번 설명드렸던 자료고요. 혹시 질문하시는 중에 필요할 분이 있을까봐서 준비를 해놓은 건데요.

<질문> 다 나온... 예, 알았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다음에 한번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