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됐다!

청년들을 향한, 청년들을 위한 계획 시행!

지난 12월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정부와 지자체가 꼭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할 기본 요소들이 담겨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작년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청년기본법에 담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움직임이 있었다. 우선, 위에서도 언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여기엔 청년들의 실제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위촉 비율을 높였다.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청년참여 거버넌스(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를 운영해 청년정책 반영을 위한 여러 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청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참여단이 열심히 움직였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유의미하다. 먼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적이고 1회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지침,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청년 일자리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자체를 살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청년위원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의 청년정책을 책임질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큰 틀의 의미와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그것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세 방향 중 하나라도 잘 맞물려지지 않는다면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 실현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페이스북)에 격려의 글을 남겼다.(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민간위원들은 TF를 구성해 17회에 걸친 논의를 진행, 5대 분야에 걸친 44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분야별 작업반 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정교화했다.

올해 청년정책 관련 과제와 예산은 270여 개, 22조 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작년에는 179개 과제, 16조9000억 원이었다고 하니 큰 폭의 상승이라 할 수 있겠다. 5개 분야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일자리 분야’다.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55만5000여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인원 23만 명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토론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 분야 기본계획.(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둘째, ‘주거 분야’다. 높은 주거 비용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청년 전월세 임차 226만 가구 중, 1/1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치다. 청년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전세자금 대출 : 1.2~2.1%, 월세 대출 1.0~1.3%)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할 전망이다.

셋째, ‘교육 분야’다. 2022년까지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 입학금 또한 폐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청년 부채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총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권리 분야 기본계획.(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했다. 청년 관련 지표를 건강, 안전, 학습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표로 전환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 금융, 주거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요약한 사진.(출처=정책공감 블로그)

기본계획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모든 내용을 담아내진 못했지만, 기본 흐름과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한 ‘청년참여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내가 속한 분과는 ‘주거’였다. 나와 같은 분과에서 활동했던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주거’ 분과 소그룹장을 맡았던 박승대(24, 대학생) 씨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고 “이번 ‘청년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담긴 것 같다. 특히, 이전에는 세대주가 묶여서 받지 못했던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시행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눈에 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 시행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정책에서 이제껏 아쉬웠던 점은 청년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참여·권리에서도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계획인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줬다.

소그룹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성열준 씨.

성열준(25, 대학생) 씨는 “올해는 청년기본법 통과부터 기본계획 발표까지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뜻깊은 한 해인 것 같다. 단순히 일자리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을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가장 감동적이다. 청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청년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대의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될 청년의 삶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이야기해 주었다.

성 씨는 “청년참여단에서 활동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이 이번 기본계획에 거의 다 담겨 있어 놀랐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도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잊지 못할 뜻깊은 경험이 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청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는 늘 그랬듯 이 위기도 잘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희망적인 말로 마무리를 해 주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못지않게 철저한 시행도 중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찬 도약을 돕는 ‘친구 같은’ 정책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