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

반갑습니다. 해양레저과장입니다.

우리 해양산업정책관이 공석이셔서 제가 오늘 자료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들이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도자료 3페이지 쪽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비전이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이 되겠고, 정책목표로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이렇게 잡았고, 정량적 목표로서 2023년까지 해양여행 이동 총량 5억 일, 2023년까지 해양관광 분야 신규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과제로 해서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이렇게 5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등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총 1,433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선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을 위해서 연안 유휴지에 국민휴양시설 조성하는 7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연안 경관 관리제도를 도입하여서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안 조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제 고현항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비즈니스·레저·문화 등 새로운 해양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연내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어항을 테마형 관광·레저 어항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올해 안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대책도 하반기에 수립하여서 여행자 편의 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과 관련해서는 연구·전시·교육 기능을 갖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올해 개원하게 됩니다. 또한, 울릉도와 백령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레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심 접근성이 좋은 한강에 2개소 체험교실을 확대하고, 해양스포츠 지원도 지난해에는 4개 시·도 6개 대회에서 올해는 9개 시·도 11개 대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 등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법령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되고, 해중레저 시범마을도 올해 안에 시작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해양관광·문화정보를 담은 해양문화자원 탐방지도 제작을 올해부터 착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로드맵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해양박물관도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상설전시 개편, 항해도구전이나 선원의 하루전과 같은 참신한 기획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남 서산과 전남 완도 등에 6개 어촌체험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고 마을 간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체험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을색채 정비, 문화 발굴 등을 통한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 현대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계절별·테마별 섬 홍보를 통해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과 관련해서는 우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는 총 외국적 크루즈선이 414회가 들어왔고, 79만 명의 외국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1%가 증가한 500개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예정이고, 90만 명의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춰서 올해 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인천 신항 여객부두는 1단계 사업을 준공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맞춰 임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에는 부산 국제크루즈박람회 개최를 비롯해서 투자설명회, 팸투어 등을 통해 외국 크루즈선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크루즈업법 제정,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제도적 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도 게스트하우스와 박람회 기념관을 5월 중 개관하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Zip-Line, 전기투어차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해양교육·문화 관광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관광 여건을 보면, 올해가 법정 공휴일이 67일로 최근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나 체험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지난해 태안 해병대 청소년캠프 사고와 같은 것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크루즈선 유치 증가 등으로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독도 문제와 엔저 지속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해양관광 진흥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양관광이 국민행복 실현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도자료 뒤편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5개 전략 과제별로 예산을 한번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따로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는 전략과제를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즐거운 바다관광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국제 글로벌 바다관광 쪽에도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별로 다시 한 번 분야를 나누어서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같이 보시면, 하나는 전략과제별로, 하나는 산업분야별로 분류돼서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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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질문> ***

<답변>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로 정리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질문> ***

<답변> 예, 현재로서는 체시법에 대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문체부 시설로 되어 있고, 부산시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 마리나 사업하고는 반드시 매칭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자 협약이 미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산시 쪽에서 감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실시협약 체결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도 사실은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것이, 원래 기재부 쪽에서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고 일단 장기 임대를 가면서 활성화 시킨 후에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의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재부하고 정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민자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리할 수 없고, 다만 일단 허용해 준 부분들,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나 기념관이나 간단한 시설들 이런 것만 민자 유치를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큰 규모에서의 민자 시설은 국가 정부정책이 확정이 돼야만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언제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담당과가 해양정책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람회... 원칙은 매각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하니 들어오는 사람들이 워낙 금액 수가 크기 때문에, 시설과 같이 한 번에 일괄매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전 매각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해수욕장은 각 시·군·구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해수욕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양관광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질문> ***

<답변> 그것이 사실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배나 백사장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면 이제는 보전되는 형태가 됩니다. 해운대는 앞에 잠제가 놓입니다. 앞에 방파제 같이 잠제가 형성되면 더 이상 모래가 유실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백사장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양비를 하게 되면 효과가 확실하게 생기는 케이스이고요.

예를 들면, 광안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거기는 사실은 모래를 양비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쓸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송도나 해운대 같이 잠제가 형성되어서 모래 유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에는 모래를 가져와서 붓는 사업들이 효과도 있고, 관광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단순히 여름철만을 위해서 붓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드시 모래를 퍼오게 되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역에 만약 생태계나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 모래를 채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사를.

그래서 주로 모래를 가져오는 지역이 모래가 일정 소용돌이가 돌면서 뭉쳐지는 지역에 있는 모래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 영향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에서 아마 약간 어업인들하고 군수님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 해결돼서 지금 2배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국민휴양지로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지역을 그것을 개발·모색을 해야 되는 것인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마리나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많이 담지를 않았는데요. 우리가 별도로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월 안에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따로 담지는 않았는데, 크게는 4가지입니다.

마리나 인프라 확충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 인력 양성,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루고루 연결이 되어야만 마리나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다 챙겨보는 것으로 짜여 있고, 그것은 따로 한번 우리들 기자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문체부가 발표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질문> ***

<답변> 카지노 얘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영종도는 우리들이 항만을 개발하다 보면 항로에, 항로가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이 생기는데, 영종도 쪽에 준설토 투기장이 지금 약 96만 평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해양비즈니스·레저·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한상... 한상드림아일랜드라는 회사가 일단 민자사업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사업계획이 연말이 되면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한상이 말 그대로 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