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용납 못해”…부동산정책 ‘시장안정·투기억제’ 우선

“부동산정책은 다소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취임한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장 경제원칙을 지키면서 부당한 개발이익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겠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2007년12월28일 경제계 인사 간담회)

“이명박 정부 시대 개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2007년12월29일, 인수위 워크숍)

“앞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규제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조세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을 어떤 경우에도 다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결과브리핑)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위족)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갖고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들여다 보면 당분간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억제·시장안정’으로 모아진다.

한마디로 “시장원리를 존중하지만 투기적 수요와 집값 상승은 용인할 수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선 가격안정-후 규제완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사실 인수위가 ‘집값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8일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취임 후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인수위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최경환 인수위 재경2분과 간사)이라고 확실히 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술렁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의 투기적 기대감에 쐐기를 박고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에 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부동산이 돈 된다’ 는 투기적 심리가 사라져야 종부세에 대한 미세조정이나 거래 활성화 조치 등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

□ 집값 안정이 최우선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번 공약 때 이야기 했는데,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더 논의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또 도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되, 관련되는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 안정이 담보되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재경2분과 간사도 건교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 들어 규제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소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만,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덕 경제2분과 위원은 건교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집값 폭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 화재 걱정이 없을 때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해 규제완화를 하되 그 전제조건은 집값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또 부동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국세청에 별도로 구성하여 면밀히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 집값안정 수단은 유동성 규제로

차기 정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히 하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투기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대출 규제 등 유동성 관리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세금정책은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되 용적률 완화 등은 시장안정 담보와 철저한 개발이익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과거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유동성 규제, 즉 주택대출에 관련된 규제를 통하는 것이 기본적인 (투기수요)억제정책이고 조세정책은 보조적인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됐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유동성 규제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조세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을 어떤 경우에도 다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을 통한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인한 세계적 금융불안이 보여주듯이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이나,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은 주택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체 경제흐름에도 발목을 잡는 상황을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유동성 관리는 철저히 하되,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현 수준(5%)에서 동결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리 5%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환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위원은 “1주택을 소유한 소득 1분위 계층에 한 해 5000만원 한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환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혼주택 12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1월 중 다시 건교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 시장위축형 제도는 손질

인수위는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 및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단행해 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과열지구(부산해운대구, 울산 남구 및 울주군)와 투기지역(충남 천안 및 아산, 울산 4개구)이다.

인수위는 또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담금이 건설업계의 비용 상승-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최재덕 위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문제는 그동안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을 올리는 문제가 있고 인수위에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