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공급과잉 해소·농가 소득안정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쌀값 급등락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경향신문 <(칼럼) 세상 쉬운 정부의 쌀 대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식량은 시장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주곡인 쌀에 문제가 생기면 수급 불안정, 식량안보 등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벼 재배면적 감축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쌀은 최대 3년 보관 후 주정용·사료용 등으로 처분되게 되어, 보관비용, 처분 손실 등 불필요한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 시장격리 1만톤당 손실 추정액 :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 40억원(kg당 약 400원) - 매입비용 245억원(kg당 약 2,500원) - 보관·관리비용 68억원 - 가공비용 13억원 = △286억원

매년 20만톤 이상의 쌀이 구조적으로 초과 생산되는 현재의 쌀 산업 구조 하에서 수급 안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 과다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일이 꼭 필요하며,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생산·유통주체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면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고 수량 중심의 생산을 지속하여 정부의 수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감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벼 농사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고령농이 많아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감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기존 벼 농가들을 전략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을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축의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급등락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쌀 산업 구조를 볼 때 만성적인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쌀 수급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산 쌀과 같이 쌀 생산량(483kg/10a)이 급감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쌀 수요량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콩,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