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국산 LMO 감자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승인, 통상협상과 관련 없어"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의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승인은 수입 적합 판정이 아니며 미국 통상 협상과 관련이 없음을 거듭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내일신문 <LMO 감자 수입적합 판정, 관세 협상용인가>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을 뒤늦게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음

□ LMO 감자가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경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식품용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분자생물학, 생리생태, 유전육종, 독성 및 타생물 영향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통보한 것이며, 식품으로서의 최종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인체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루어짐

□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과 관세 협상용이 아님

□ 만약 식약처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불법임

○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승인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재배한 자도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관련근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또한, 미국산 감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여,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음

※ 관련근거: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