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복지 관점서 마련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복지 관점에서 농장동물, 영업관리, 인력육성 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 수립과 이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한국일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아쉬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농장동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지 않고"

o "반려동물의 생산 및 판매에서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펫테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내용을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농장동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부재한 한편,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에서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 방안이 부재하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생애주기 관점에서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장동물 생애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관리 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종합계획의 중점을 둔 만큼, 더 많은 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복지 시범농장을 조성하여 벤치마킹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농장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② 동물 생산·판매업에서 동물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업의 사육 면적, 인력 기준 등을 선진국 수준까지 상향하고, 구체적 관리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에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향된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갱신제(3년)를 도입하여 영업장 내 동물들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촘촘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생산-경매-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등 방지를 위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③ 동물복지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동물보건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 마련, 수의 교육 고도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펫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단순한 신산업 육성이 아니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펫테크 분야는 반려동물의 먹거리와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의 기초가 되는 기술 개발까지 포함합니다. 첨단 진단·치료 기술, 동물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AI 기반의 건강관리 기술 등은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주요 이슈별 협의체, 현장간담회 등 30여 차례의 논의 과정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수립과 이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