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덩어리규제 발굴에 시일 걸려…현재 본격 성과 창출 중”

국무조정실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 발굴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된 측면은 있으나, 현재 본격 성과 창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서울경제 <‘미달사태’ 빚은 규제혁신추진단…규제발굴 예산 27%만 집행>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규제혁신추진단의 핵심 사업인 ‘덩어리규제 발굴’의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

- 지난해 덩어리규제 발굴 부진, 홍보 예산 2억원은 아예 사용 못해

- 덩어리규제 발굴 예산 3억원 중 8,300만 원(27.7%)만 집행, 전체 예산(36억 원) 집행률도 78.8% 수준에 머물러

[국무조정실 설명]

□ 덩어리규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덩어리규제 발굴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많은 법령과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상,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홍보비 등 일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된 측면은 있으나, 규제혁신추진단 전체 예산액 중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15%* 수준입니다.

* ’22예산: 3,632백만원, 집행액: 2,861백만원(집행율 78.8%), 이월액: 220백만원, 불용액: 551백만원

ㅇ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예산 3억 원 중 연구용역비 171백만 원은 ‘22년 계약을 완료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3년도로 이월하여 ‘23.5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성과창출을 위한 새정부의 규제혁신추진 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그동안 총리 주재 회의(19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600회) 등을 통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2년  2건) ▲인증규제 개선 ▲알뜰폰 활성화 

(’23년 11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건축행정 합리화 ▲디지털 헬스케어 ▲직업훈련 유연화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국가R&D 성과제고 ▲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국민의 바다 접근성 제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외국인 규제 정비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02-377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