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 연말까지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

외교부는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과 관련 “이 예산은 중장기적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지방 네트워크 구축·강화가 주 목적”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이미 계획된 대로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JTBC <손 놓고 있었다…미 의회 접촉 관련 예산, 집행률 ‘0%’>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9.28.(수) JTBC, ‘손 놓고 있었다…미 의회 접촉 관련 예산, 집행률 0%’ 제하 기사 등 관련 

o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해 미리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으나, 이럴 때를 대비해 주미대사관이 미리 미국 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을 접촉하라고 배정해놓은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o 김상희 의원은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9개월 간 아무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설명]

□ 2022년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교 재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의 다각적 발전 등 우리 대미 외교의 중장기적 외연 확장을 위해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지평 확대’ 제하 예산 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세부사업 內 2021년부터 편성

□ 동 사업은 기존 워싱턴 소재 연방정부 및 의회 중심의 대미 외교에서 벗어나 주정부 등 지방까지 대미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미 신정부 조야 핵심인사 식별 및 네트워크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주지사/연방의원과의 협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 신협력 분야 발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동 예산은 IRA 등 당장의 현안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지방 네트워크 구축·강화가 주 목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旣계획된 대로 충실히 집행 예정입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