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언급 수수료, 단말기 유통법상 장려금…지급에 법적 제한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에서 언급된 수수료는 단말기 유통법상 장려금으로 지급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SBS 8시 뉴스 <[단독] LGU+ “해지 막으면 3만 원 지급”…“사은품 수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LG U+가 우수고객 해지 방어에 성공한 유통점에 건당 3만 3천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해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가능성이 큰 데도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단말기 유통법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한편, 가입자를 유치하였을 때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보도에서는 수수료로 언급)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없음

LG U+가 우수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건당 3만 3천원)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가 아님

방통위는 ‘장려금’ 지급행위가 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려금’이 통상적인 차별수준(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