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기 정책과제 발표내용에 ‘수신료 인상 추진’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5기 정책과제 발표 관련 내용 중에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조선비즈 <국민 반발 큰 KBS수신료 인상 밀어붙이는 방통위…2500→최대 4000원>, 뷰스앤뉴스 <방통위, 이 난리통에 ‘KBS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일부 매체*에서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설명]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방통위의 오늘 발표내용 중에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정책과제 발표 후 브리핑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수신료 관련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봤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장 추진할 과제로 집어넣은 건,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 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수신료 문제는 공적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

방통위는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