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관련 허위·왜곡 주장…국민 심려, 평화구축 방해

최근 일부 유튜버 들이 자체 제작 동영상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일정 및 한미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북한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입니다.

1.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66년간 동맹을 굳건히 뿌리내렸고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2019년 9월 24일(한국시각) 개최된 한미 양국 정상회담 성과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극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렇듯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 및 역내 한반도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이렇듯 한미 양국은 전통적 혈맹으로서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남북 교류 협력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 그리고 각종 한미동맹 현안과 경제협력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동맹으로서의 양국 관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 연합 대비 태세 역시 앞으로도 굳건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국민적 노력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비난을 하거나, 허위·왜곡된 주장으로 오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