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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민간경쟁 아닌 공공경쟁 도입
국토교통부는 27일 “수서발 KTX는 민간경쟁이 아닌 공공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민영화 않겠다는 국토부가 해외 민영화 홍보’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의 유럽철도 민영화 사례는 민영화 추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의 해외철도 경쟁도입 사례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공공부문내 경쟁(독일), 공공과 민간 경쟁(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민간경쟁(영국)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또 노조의 유럽사례 관련 주장은 10년전 내용이거나 외국 철도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
간선철도 노선의 경우 영국은 100% 개방, 스웨덴은 50%, 독일은 10% 수준의 경쟁이 도입돼 있으며 점차 확대중에 있다.
영국은 1994년 독점공기업의 분할 민영화와 철도시설유지보수 부분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 등 문제를 경험했다.
이후 2001년 시설유지보수 부문을 정부 지원하에 운영하는 구조로 바꿨고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다.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요금은 연간 3~4% 수준(물가상승률 수준) 상승했으며 민간기업의 국유화 논의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 운영기관(SNCF)과 건설기관(RFF)을 지주 회사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4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