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패소 가능성 47건, 6168억’ 사실 아니다
관세청은 1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정부 패소가능성 있는 소송액수 4조원···또 다른 예산낭비 초래” 제하 기사내용 중 <패소 가능성 있는 국가 피소 소송가액 1000억원 이상 부처·건수>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세청 47건, 6168억 8900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표에 기재되어 있는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소송 중인 사건 중 10억 이상 중요소송으로 패소 가능성 있는 피소 소송가액은 패소충당금 부분에서 언급한 308억 4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