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연구용역-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 무관

소방방재청은 5일 한국일보의 ‘60억 들인 연구 실행에 옮겼다면 산사태 피해 줄였다’ 보도에 대해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소방방재청이 3년여간(2006년 7월~2009년 2월) 60억여원을 들여 산사태·사면붕괴 예측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2009년 3월~2011년 2월 국가재난상황종합관리시스템(NDMS)인 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이버 자연재해 기술정보 통합센터 구축’ 과제는 그 전인 2006년 9월~2008년 4월에 추진되었다. 더욱이 센터의 주 역할은 자연재해 기술·연구 정보 및 재해정보 수집 및 관련 DB 구축으로, 산사태 및 사명붕괴 예측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방재청은 “당시 (연구용역) 협약서 및 연구보고서 검토결과 ‘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에 연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언론의 ‘산사태 및 사면붕괴 예측 등 연구용역이 예산 낭비되고 연구결과도 사장되었다’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방재연구소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해 ‘급경사지 대피 예경보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도 판단 시스템’ 등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계획이 소방방재청장이 자주 교체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 R&D는 외부 전문가와 소방방재청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소방방재청장의 교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실 02-3271-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