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군 면제율 일반인보다 낮다

병무청은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은 동일 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헤럴드경제의 “고위공직자 軍 면제율 일반인 4~5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4급 이상 공직자 중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19세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과 징병검사를 받은 후 재학 등 입영연기 또는 입영대기 중 각종 사고,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따라서 병무청은 “19세 징병검사 당시 일반인 면제율(2%내외)과 징병검사 후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누적된 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인과 고위공직자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18% 낮다.

4급이상 공직자 2만4375명(여성 제외) 중 면제자는 2762명인 11.3%로 4급이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60년대 출생자들은 군의 소요보다 병역자원이 많아 면제율이 30%에 달했다.

동일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면제율은 29.3%( 30대 18.3%, 40대 30.5%, 50대 33.8%, 60대 38.5%)로 공직자 면제율 보다 1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軍 면제율 일반인의 4~5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