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5·18단체 성명 발표에 대한 공문 발송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

국가보훈부는 "5·18단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오마이뉴스 <"구속 취소 비판, 용산서 난리" 보훈부, 한밤중 5·18단체 '압박 공문'>, 뉴스1 <"윤 구속취소 반대" 5월단체 압박한 보훈부...광주, 시민단체 반발>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정부의 재정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위반 소지 있을 경우 적시에 공문 발송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해서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역대 정부에서도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왔습니다. 

□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하였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ㅇ 또한,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향후에도 국가보훈부는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 활동 등의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044-202-5470)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4)